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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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전격 사퇴…정치행보 나서나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제 대구지검을 방문했을 때의 발언과 어제 휴가를 낸 정황들이 맞물리면서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 기관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한 것이 사퇴 배경인데요.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 총장이 취재진들 앞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부터 사퇴의 변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정치적 여운을 남기는데요. 당장 한 달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하지는 않더라도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는 한편,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끝판왕'이라고 비꼬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의에 맞서 잘 싸웠던 윤 총장과 힘을 합칠 계획이 있다’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靑, 즉각 사의수용…차기 검찰총장은?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은 사의를 밝힌지 1시간여만에 전례없이 '초스피드'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곧바로 "수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생중계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윤 총장 사퇴의 변에 문 대통령이 더는 수리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본겁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떠나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나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오히려 윤 총장 사퇴의 본격적인 후폭풍은 차기 검찰총장 임명 시점에 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차기 총장에 어떤 인물이 오는지에 따라 정부·여당과 검찰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인사를 앉힐지, 반대로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개혁 완수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3. 부부동반 LH 땅투기…추가 정황 잇따라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국민들의 허탈감도 큰데요.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는 4쌍의 부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쪼개기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CBS 노컷뉴스가 문제가 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직원 A씨를 포함한 4명은 2019년 과림동의 또다른 필지 4개의 지분을 쪼개 취득했습니다. A씨와 함께 투기에 나섰던 직원 B씨. B씨는 앞서 2018년에도 또 다른 직원 C씨와 함께 무지내동의 필지 하나를 '부부 동반'으로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8개 필지의 계약에 같이 나섰던 직원들 가운데 5명가량은 과거 인근 과천지역의 여러 택지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사한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보상에 '빠삭'한 데다 친분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거래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 경기지역 공무원도…철도역사 예정지 코앞에 땅땅 투기 의혹은 비단 LH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BS 취재결과 경기도의 한 공무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한 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했던 공무원 A씨가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땅 800여평과 건물을 모두 약 4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 씨가 구매한 땅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지하철 역사 설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도시철도 연장사업에서 정거장으로 지목된 지역입니다.
문제는 A 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한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될 법한 대목입니다. 게다가 공동 명의로 등재된 A 씨 부인은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담당 업무를 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양천보건소 의료진이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5. 백신접종 사망 3명 추가, 인과관계 확인 안돼…文, “AZ 접종할 것”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저질환자’라는 것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사인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도와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이점을 설명하면서 기저질환자도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접종 시기에 대해 오는 6월 대면으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일정과 장소 등의 공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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