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재발방지 대책 일회성 그쳐
-산업재해 막기 위한 예방교육 절실
-20년, 현중 산재 신청 건수 653건
-전체 산재사고 중 난청 61% 차지
-현중, 창사 이래 산재사망 468명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으로 전환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3월 3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김유리>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김유리> 잘 지내셨어요?
◆이승우>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김유리> 오늘은 산재 이후 사측과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문제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최근까지의 산재 현황, 이승우 소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승우> 우선 작년 산재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접수 처리된 숫자는 527건이고요. 신청건수는 2020년 기준 653건입니다. 전체 산재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질병 산재인데, 조선업 특성상 작업현장에서 소음 발생이 잦기 때문에 난청이 61%, 제조업의 고질 산재인 근골격계 질환이 36%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난청이 굉장히 많네요.
◆이승우> 난청이 산재로 인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난청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승우> 하지만 문제는 산재로 인해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74년 창업 이래에 4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청와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회견문이 경향신문 보도가 나와 있는데, 창사 이래 46년 동안 46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5월 21일 467번째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유리> 작년 이야기죠.
◆이승우> 그리고 저 저번 주에 다뤘던 올해 2월 5일 오전 9시경에 대조립 1공장에서 자동 용접을 하던 노동자가 이동하던 철판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로 사망한 노동자가 468명이 되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매년 10명씩 목숨을 잃고 계시는 거네요.
◆이승우> 네, 정말 매년 10명씩 목숨을 잃는다는 게 너무 당연시 되다시피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2월 22일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분석해보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 즉 노동자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났다고 답변했는데, 외부의 시각에선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가족, 친구, 동료가 일하는 그 작업장의 안정에 대한 불신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은 있는지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김유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안타깝고. 현장에서 산재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승우 소장님께서 제보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이승우> 네, 현장에 계셨던, 당시 산재현장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서 여러 내용을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자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빡빡한 공정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팀장의 지시 하에 급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표준작업지침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표준대로 지키면서 일을 하게 되면 공정일정을 맞추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정계획을 세울 때 맨 아워 측정기준은 준비시간, 화장실, 스트레칭, 작업시간 이게 표준이지만 실제 작업에서 소요된 시간만 배정하기에 현장에 팀장들은 작업자들에게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일을 하라고요.
◇김유리> 준비하고, 화장실 가고, 스트레칭 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이승우> 없죠. 계속 용접하고 일하는 거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해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업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안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제시할 때에는 바로 다음날 계약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고 합니다.
◇김유리> 건의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승우> 지금처럼 중공업이 어려운 시기가 흘러가는 만큼 납기라든지 공정에 대한 리드타임 감축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 분들과 많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그리고 산재를 당하면 사측에서 제대로 대응해준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다고요?
◆이승우> 네, 여쭤봤습니다. 사내 119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시에는 이후 산재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산재 발생 시 현장에서 이동 수단으로 쓰는 포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닌 다른 데서 다쳤다고 하고 산재은폐를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사내 119 이용률이 높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은 개인차량 이동이 많습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면 목격자 증언, 회사 소견 등등 여러 절차가 있지만 크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유리> 몸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네요?
◆이승우> 또 심지어 산재사고 이후 회사 측의 재발방지대책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다반사이며 비용이 들어가는 개선안보다는 보여주기 식, 면피하기 급급한 개선안을 채택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유리> 제보자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승우> 네.
◇김유리>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고용부에 지원을 받아서 산재 후 작업 중지 중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승우> 저희가 저 저번 주에 다뤘던 산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의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2월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무향상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계신 노동자가요. 과정의 내용이 창의적 사고와 개선 제안, 현장 불량 개선을 위한 품질마인드 향상 교육 등의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이요.
◇김유리> 창의적 사고, 이런 걸 배웠어요?
◆이승우> 네, 이런 주제로 교육내용을 들으면 산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문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이런 품질 개선 또는 창의적 사고의 교육이 과연 산재 현장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을 좀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김유리> 그러네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반응이었다고 하나요?
◆이승우> 현장의 사고 발생 원인은 현장 작업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현장 작업자들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안전대책은 과장급들 이상이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잘 모르는 관리자들이 세우는 대책안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진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 작업자들에게 개선안과 대책안을 함께 논의해 이후에도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작업이 재개되면 이전까지 밀린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작업공정과 많은 수의 인력이 투입되며 다시 또 안전사고가 재발될 수 있을 거라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장 작업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작업 재개가 되면 잔업, 특근 많이 하겠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현명한 대처를 바란다고 제보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김유리> 그럼 사고가 날수록 위험은 더 높아지는 거네요?
◆이승우> 그렇지요. 그동안 멈춰있던 조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 심지어 납품 기간에 맞춰서 물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다시 또 하면 야근도 해야 되고 잔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김유리> 위험은 더 높아지고, 집중도는 더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부분 작업 중지에 대해서 일부 해제했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묘한데요?
◆이승우> 네, 오늘 3월 3일 날짜로 산업재해보건법 55조1항 중대재해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 1‧2‧3공장에 중에 곡중조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작업중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중공업은 사실 자동차 생산라인처럼 라인 생산방식이 아니라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에 대해서 크게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임팩트가 발생하지 않지만 빠르게 해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가 합의가 있었다고 외부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작업중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사실상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일터와 제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일터연구소라는 코너를 맡으면서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고, 제가 하는 일이 과연 노동자에 대한 권익이나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식당가서 일이나 할까라는 생각, 그냥 아니면 다른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제보해주신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과연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쌓여가서 사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김유리> 그럼 이런 질문이 마땅치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과 산재 예방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승우> 제보하신 산재사고자의 동료분의 자료를 보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중단된 작업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받은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리면, 불량 개선을 위한 품질마인드 향상 과정, 창의적 사고와 개선 제안 실습 과정 두 개는 재직자 교육으로 있는데, 사망사고가 난 산재 현장에 과연 불량률과 풀질 교육, 창의적 사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차라리 자극적이더라도 산재 현장의 사고 사례들과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에 대한 생산이 많이 위험하다는 것은 많은 분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망 또는 사고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오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요. 작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라 안전 인식이 소홀하고 관리가 미비하다고 이야기했으니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유리> 노동자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죠.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승우> 노동자들이나 모든 사람은 루틴하게 일상이 돌아가면 정기적으로 산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환기시키는 교육과정 또는 인식개선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잠시 멈추더라도 노동자와 사측을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충분한 산재 교육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산재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승우> 우선 제대로 된 예방교육인 것 같은데요. 제보자분도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된 예방교육인지도 의문이 들고 개선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 중심의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유리> 그게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이승우> 가장 시급하죠. 왜냐면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노동자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선 노동자도 관리자도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교육과 작업현장 개선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과 작업현장 개선을 중요하게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루틴하여 깜빡깜빡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틴 속에 안전을 심어주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작업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참여형 작업현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장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가 자기의 작업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지원 사업들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안전규칙을 생략한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노동환경이 동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실 현장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개선사업에 당사자가 빠져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승우> 진행 방식은 많은 사례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 근무자가 참여하여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워크숍은 산재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제안형 점검표 만들고, 현지 우수사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룹 토의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논의하고, 사업장에서 시행할 단기환경개선사업계획과 장기환경개선사업을 수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또 이때 도출된 단기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단기개선과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서 노동자가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다. 그다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실천했다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면서 평가를 진행하면 다시 또 장기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관리자의 입장인데요. 이때 참여하는 분도 안전보건 관리자가 역량강화 또는 워크숍 컨설팅에 참여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작업환경과 산재예방에 당사자가 빠져있다면 다시 발생하는 산재에도 서로 책임 돌리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 중심의 산재예방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이소장님 아까 노동환경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셨잖아요.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와 관련 사업은 기본이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우>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모든 지원 사업과 부처가 하는 모두 사업에 특히 노동에 관련된 사업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노동권에 대한 감수성이 좀 필요하죠?
◆이승우> 노동자 중심의, 사측도 사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우리 가족, 우리 동료,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원 사업과 내용,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노동 감수성도 맞지만, 사람 존중 또는 사람에 대한 존엄성, 목숨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우> 감사합니다.
◇김유리> 폴킴의 '너를 만나' 그리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띄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