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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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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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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9조면 충분해
    엑스포 유치하려면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되는 게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국힘 후보들 힘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이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해운대구

    ◇ 김현정> 거기는 가덕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하태경> 이제는 외곽고속도로가 생겨서 한 1시간이면 가죠.

    ◇ 김현정> 최근 부산이 정말 핫해졌습니다. 보궐선거, 가덕도 두 가지가 겹치는. 우선 하 의원도 가덕도 공항은 찬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어쨌든 그 속내는 뻔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간 거라서 저는 대통령 처신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애교는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 김현정> 애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 하태경> 부산 시민들한테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 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한 번 왔다고 그동안의 평가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그런.. 부산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지금 같은 결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 아니면 돌려서 같은 결인지 헷갈리는데,

    ◆ 하태경>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선관위의 고발도 검토하겠다, 탄핵 사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 하태경> 어쨌든 당 입장에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솔직히 선거용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하지만 예쁘게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덕도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예쁘게 봐줄 수 있다?

    ◆ 하태경> 그렇죠.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마음을 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말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지지도가, 후보 지지도가 바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 김현정> 그렇게는 안 보세요, 판세를?

    ◆ 하태경> 어쨌든 과거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건데,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나 선거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 때마다 강하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냐.

    ◇ 김현정> 내로남불이다?

    ◆ 하태경>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판세에는 영향 안 준다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가덕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찬성을 하고, 또 가덕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래서 부산시민들도 잘 알고요. 또 가덕공항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PK, TK가 서로 대립을 해 왔으니까 그래서 TK의 반대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면 약간 임팩트가 좀 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쭉 그래왔는데요, 뭐.

    그리고 TK 민주당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TK 전체가 반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TK에는 김부겸 의원, 홍의락 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셔서 현재 TK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안 준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그런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 큰, 각이 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선관위 고발도

    ◆ 하태경> 저는 오늘 의총 있는데 가서 말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시행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오늘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 하태경> 그게 이제 국민분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이거를 안 하느냐. 타당성조사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사전타당성조사랑 예비타당성조사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사전타당성에서도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 예타는 더 엄밀하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공항에 2030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게 큰 요소입니다.

    ◇ 김현정>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 하는 거요?

    ◆ 하태경> 엑스포를 하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상해 엑스포 기억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공항이 잘 돼 있느냐, 이거 평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엑스포 유치할 때.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 김현정> 예타만 2년.

    ◆ 하태경> 그런데 엑스포 유치 표결하는 게 2023년이에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 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예타는 면제해 주고 또 법에 예타를 국책 프로젝트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호남고속철도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부내륙고속철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한 6조가량 꽤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2030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게 좀 돕자. 그런 의미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다?

    ◆ 하태경> 유치할 수 있게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 일치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사비 수조가 들어가는 공사고 국토부 추정으로는 28조 원을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면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등 해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그걸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 우려를 한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두 푼 하는 공사 아니니까 오히려 더 차근차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엑스포보다도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 하태경> 국토부가 사실 혼란을 부추긴 면이 있는데 원래 국회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소한 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과장된 수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타당성조사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 김현정> 28조 원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28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게 김해공항 전체를 옮기는 겁니다. 군공항까지. 그래도 이제 좀 높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김해공항 부지를 상업개발하면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TK 공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기잖아요. 땅값 비싼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서 그 돈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군공항은 이전이 어렵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이 상당 기간 존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만 하는 거죠.

    ◇ 김현정> 돈은 28조보다 덜 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안전성이며 환경성이며 이런 것들을 다 문제제기를 했던데요, 국토부에서.

    ◆ 하태경> 그래서 이제 국토부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어제.

    ◇ 김현정> 국토부장관이 ‘아주 반대는 아닙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 하태경> 꼬리를 내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일 큰 건 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6조 얼마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을 하나 깎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9조가량 드는데 그 9조 정도면 지금 가덕공항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조 원이요?

    ◆ 하태경> 네. 왜냐하면 (활주로가) 하나니까.

    ◇ 김현정> 그런데 활주로 하나 가지고 국제공항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잘 되면 또 추가로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항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군공항 때문에. 그래서 군공항과 분리하자는 거고. 그리고 김해신공항 확장에 원래 돈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다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이상 안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에서 여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 이 상황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그나저나 하 의원님, 레임덕 얘기가 자꾸 나와요. 대통령영이 안 서는 걸 우리가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진짜 레임덕이 온 거냐. 아니면 언론이 없는 레임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제도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속도 조절이라고 딱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 하태경> 단어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좀 늦추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는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절에 대통령 마음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지자들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 표어들?

    ◆ 하태경> 그렇죠. 대통령의 방침에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것과는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죠, 현재.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고.


    ◇ 김현정>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오셨을 때 그 질문 드렸더니 ‘원래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까지도 쭉 이견은 있었다. 다만 표출이 안 됐던 거지 그걸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표출이 된 게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의총 할 때는 반대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몰매를 맞으니까, 대통령 그립이 쎄서. 그런데 이제는 표출이 돼도 별로 힘들지 않다. 정치적으로.

    ◇ 김현정> 표출이 되는 게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이제 ‘대문깨’죠. ‘대놓고 문재인 까’가 된거죠. 아무튼 (레임덕이) 불가피한데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 놓고 좀 진행시키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주도형 리더십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더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 커지지 않게.

    ◇ 김현정> 대통령이 리더십을 그쪽으로 바꿨다?

    ◆ 하태경> 예를 들면 신현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원래는 윤석열 때리기 인사로 하려다가 윤석열 라인 인사도 어느 정도 포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절충하고 그러면서 신현수 사퇴가 미뤄진 거잖아요. 지금 사퇴는 할 것 같은데. 당장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레임덕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또 다시 검찰과 법무부가 대충돌하는 사태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여론상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통제에 들어가는.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다?

    ◆ 하태경> 여당은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임기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슈를 주도해서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강경파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자기 세를 결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 말년에는 불가피한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신현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봉합이 잘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미관계나 한일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어젠더는 남북관계예요. 북한하고 한 번 더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려면 미국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를 빨리 개선해라.

    그런데 이제 한일터널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친일파라고 막 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또 한미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김정은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권여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보다 북한이랑 더, 남북 동맹하자는 거냐,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거다.

    ◇ 김현정>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2차 단일화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토론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본인도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랑 붙으면 안철수가 이길 때가 좀 많고 국민의힘 후보는 이길 때가 적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 김현정> 야권단일화에서 국민의힘보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다?

    ◆ 하태경> 왜냐하면 우리 룰이, 단일화할 때 이제 결정하는 룰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왜 그런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그렇게 안 떠요?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사실은 붐을 일으켜서 안철수 후보랑 붙었을 때 우위로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랑 딱 겨뤄보잖아요. 여론조사로. 그러면 어떤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후보는 지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기는 후보한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는 안타깝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기는 수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 후보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 김현정> 오늘 월간 하태경은 당의 입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누군가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로는 안철수가 우세해 보인다?

    ◆ 하태경> 그렇죠. 수치로 나타나니까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응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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