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기호 (가) 우상호 예비후보, 기호 (나) 박영선 예비후보
24일 저녁 서울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김종대의 뉴스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진행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손 토론회는 CBS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나와 있습니다. 기호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가 우상호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호>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 김종대> 기호 나 박영선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반갑습니다.
◇ 김종대> 일정들이 참 많아서 피곤하실 텐데 여전히 밝아 보이시니 좋네요. 오늘 토론회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두 후보의 발언 순서는 계속 바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날카로운 시사비형을 해 주시고 계신 두 분 뉴스 화산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 평론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 김종대> 두 분의 역할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와 방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미 세 번의 토론회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제에 따라 어떤 내용이 오늘 얘기할 것인지도 서로 파악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토론회는 그전과 좀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고요. 그 뒤로 두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서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왔던 두 분의 발언이나 공약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는 시간 집중 질문이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두 시사 평론가가 활약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두 후보께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 두 분께 직접 드리는 질문이니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신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온 청취자 질문과 답변은 시간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은 마칩니다. 이렇게 진행 방식 소개해 드렸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출사표, 각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호 나 박영선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박영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분들이 지금 많으실 시간인데요. 매일 교통체증으로 또 지옥철로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서울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21분 도시 서울로 만들려고 합니다.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그러니까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21분 안에 있는 도시, 체육관, 도서관, 미술관, 산책길이 21분 안에 있는 도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서울의 미래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21분 도시가 되면 지옥철 또 강남 집중 부동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김종대>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가 우상호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 우상호> 우상호입니다. 오늘 TV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물류창고로 운반되는 첫 장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드디어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는 1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스크 쓰고 생활한 그 1년의 기간. 국민들의 소박한 일상은 멀어져 갔습니다. 보건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직장 없는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줄이는 서울을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가게들을 위해 그리고 직장에 첫 출근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웃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내일을 꿈꾸는 서울 우상호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두 분이 처음부터 시간을 아주 깔끔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잘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두 분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질문드립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나 서울시청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상호> 저는 먼저 지하철 노선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강북이 너무 불편합니다, 교통이. 그래서 지금 경전철 계획돼 있는 게 지금 한 10개 노선 되는데 이걸 좀 조기 착공을 해서 강북도 좀 지하철, 전철 편하게 편리한 교통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하는 국민들의 그 시민들의 열망을 좀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항공 사진을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철로가 놓여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이게 지금 노원구,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강북구 이 서울의 굉장히 강북지역의 구가 거의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로가 놓여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서 거기에 나무와 벤치와 문화시설 또 공공주택들이 들어선 그런 녹색 공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연남동 경의선 지하 구간 잘 아시죠. 일명 연트럴파크, 여기가 바뀌니까 공원도 생기고 명물거리가 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상권, 주변 상권이 살고 또 도시의 단절이 해결됐습니다.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죠. 교통도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통해서 철도로 단절된 강북의 발전을 만들고 싶다, 이런 항공 사진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강남과 강북이 함께 잘사는 모두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김종대> 이번에도 거의 한치도 오차가 없이 시간을 지켜주셨어요. 박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저는 코로나19로 정말 아주 버티다 버티다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무이자 5000만 원 대출을 빨리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3년 후부터 원금을 갚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좀 그래도 이분들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버팀목 자금, 새희망자금을 드렸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업, 호텔업 하시는 분들 또 항공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빨리 마련을 해 드려서 이분들 마음속의 또 가슴에 응어리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서울시장은 이런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 대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늘 도시를 바꿔왔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봉건도시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갔을 때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도시를 조닝으로 만들고 상업지구, 주거지구 이렇게 만들어서 도심화 집중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의 그 청사진을 그려서 서울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두 분이 바꾸고자 하는 서울시의 미래 모습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중 질문 시간인데요. 이미 앞선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두 후보의 공약이나 비전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두 시사평론가가 집중적으로 질문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김수민, 김민하 두 시사평론가가 앞서 있었던 토론회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이 주제로 좁혀서 질문을 준비했고요. 각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 7분씩 드리는 겁니다. 김민하, 김수민 평론가의 날카로운 질문,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7분 동안 후보의 공약과 비전 꼼꼼히 비교해 주시기 바라요. 김민하, 김수민 평론가 준비되셨습니까?
◆ 김민하, 김수민> 네.
◇ 김종대>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 김민하> 저는 김민하입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집 마련을 쉽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효과가 있는 이런 공약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이 시행이 되더라도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공임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지만 이걸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에게 조금 더 지금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21분 컴펙트 도시로 사실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방향도 있다 이렇게 거론하신 바도 있었는데 사실 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21분 컴펙트 도시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부분일수가 있어서 이 외의 복안이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지금 질문하신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하겠다는 것은 30년 넘은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사시게 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면 남은 호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공 분양으로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분 도시의 수직 공원을 통해서 또 필수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평당 1000만 원의 20평 내지 25평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분양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감당이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빌딩에 올라가게 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또 자신들이 도로에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뭔가 녹색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다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공공주택 30만 호를 통해서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반값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수민> 별도의 어떤 임대료라든가 세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라든가 이러니 부분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 박영선> 서울의 경우에는,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신호 주택 같은 것은 SH공사가 임대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월세로 하기도 하는데요. 청신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 몇 채 비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아파트를 저는 그냥 비워둔다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요건을 완화해서 그런 월세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21분 컴펙트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21분이라고 하는 이 근거리 내에 직장과 자택이 다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각에도 9호선을 포함해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거리 자체를 줄여주는 것보다는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를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하철을 타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차량 수를 좀 더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지하철과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제는 직주근접, 그러니까 21분, 21분이라는 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21분을 걸으면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km의 범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도시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즐거운 도시가 됩니다. 21분 안에 미술관이 있고 음악당이 있고 이런 즐거운 도시가 되는데. 그럼 정말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킹스크로스역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역이잖아요. 그 역을 중심으로 영국이 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의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분 안에 그 아파트를 지어서 그 근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으로 유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 유럽 본사가 그곳으로 입주를 하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플래닝을 가지고 기획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운영할 것, 중기, 단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그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구독 경제를 활성화 해서 예를 들면 갈비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구독경제 활성화도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장해 줄 가냐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 박영선> 배달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경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가 갖고 있는 집중화현상 그리고 강자만 살아남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플랫폼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과 규약을 맺어서, 프로토콜을 맺어서 그 회사의 성과를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KS서울코인을 제가 유통시키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한 바 있죠.
◆ 김민하> 그러면 KS코인 하고 그다음에 배달앱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절차 관계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박영선> 그거는 서울시가 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과 관련이 있는 협단체를 연결해 드린 것처럼 서울시장이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노력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박영선 후보 공약에 대한 심층질문 잘 소화해 주셨어요, 우상호 후보도.
◆ 김수민> 두 분에게 드리는 번외 공통 질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따가 우상호 후보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박영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데.
◇ 김종대> 번외가 들어 왔어요.
◆ 김수민>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들이 파업을 할 경우에 간호사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공통 질문인데 일단은 박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1분 안에 이건 짤막하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먼저 박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데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라는 것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의료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사협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은 저는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좀 결여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접종의 문제를 의사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간호원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기라기보다는 무엇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외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상호 후보 답변 들어야 되겠죠. 1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시장시장 예비후보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우상호> 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특히 이 시작이 된 것이 의사들도 다른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 직종과 똑같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코로나 진료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뭐라 해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의 건강, 특히 코로나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볼모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규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지시 하에 사실은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의사가 직접 놔주는 경우도 있지만 몇 밀리그램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간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의사의 지시와 처방 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 질문은 우상호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7분, 두 시사평론가 시작해 주시죠.
◆ 김수민> 우상호 후보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맞이하셔서 강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 공약을 또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상호 후보께서 제시하셨던 1호선 지하화 공약... 기존의 민주당 기조 하고는 좀 변화가 보이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옳았는데 조금 안 맞게 돼서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인지 그 기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우상호> 저는 3년 전에도 박원순 시장이 박영선 후보와 함께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1호 공약이 바로 강변도로와 철길 위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이슈가 아니어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묻혔습니다. 사실은 지금 3년간 내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제가 20년간 도와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갈등도 크고 그다음에 실제 공급 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0세대의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에 아파트 동수로 보면 한 12동 되는데 민간에게 분양하는 게 거의 한 150 정도에서 200세대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서울시가 직접 집을 지어서 대규모로 공급해야만 지금의 서민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땅이 어디 있냐 서울에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철길을 씌웠던 파리 사례가 있고 강변도로 위를 씌웠던 뉴욕 맨하탄 사례를 발견하고 연구를 해서 연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16만 호 정도의 대규모 공강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 주택을 공급하면 공공 용지 위에 짓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들고요. 두 번째 아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공급하는 수 밖에는 없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해 왔죠.
◆ 김수민> 일관되게 본인은 주장을 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 우상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신내IC에서 중랑IC, 북부간선도로 위에 위를 씌워서 1000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수민> 원래 계획했던 규모에는 많이 미달하는.
◆ 박영선> 제가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시장님이 다른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지만 부동산 문제 만큼은 우상호표로 하겠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 김수민> 그 부분만큼은 극복에 가깝다?
◆ 우상호> 직접 공급하는 것은 제가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알겠습니다.
◆ 김민하>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여쭙겠는데요. 아무래도 우상호 후보는 지금까지의 토론회에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유권자층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경우에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많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직원들의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지금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인데 지금 서민을 대표하는 이런 서울시장 후보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안 어떤 복안이 또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에는 반드시 고용이 전제된 지원금들입니다. 보면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요. 자영업자 대상으로 2021년부터 보험료, 고용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전국민고용보험. 그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고용을 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만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잘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드렸어요. 한 150억 원 정도를 드려서 2월 2일 무급 휴직을 고용지원금을 지급을 해 주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1만 명을 더해서 총 2만 명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들이 분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표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 피고용자들을 보호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만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하> 역으로 얘기하면 고용이 안 된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 우상호>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의 피해지원금을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사실은 금융지원이에요. 대출을 받고 버티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만기를 좀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담보 여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담보 여력이 없어진 분들이 무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너무 신청을 해서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신청했는데 1만 명 주고 이렇게 되니까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공약에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공급해서 지금 당장 대출 지원, 융자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들에게 그 대출 지원을 해 줘서 당장 급한 불을 끄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었죠.
◆ 김수민> 서울시 긴급금융지원 이게 현재는 최대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이 돼 있는데 우 후보께서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겠다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약을 내다 보면 소위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액수가 높으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러면 더 많은 그런 금액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우상호> 이건 융자 지원인데요. 사실은 2월 4일날 서울시가 최대 1억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출은 현재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서 그 한도 제한 없이 보통은 평균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1억까지 늘려서 최대입니다, 최대. 최대 1억이기 때문에 대체로 평균치의 대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항상 이런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이런 아쉬움은 가질 수밖에 없네요. 두 후보 공약에 대한 심층 질문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두 시사평론가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