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고검을 포함해 우리나라 고검의 현실에 대해 집중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고검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고검과 고검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돼 있느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기본적인 관심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체계와 지휘체계,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 고검 기능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의 안착과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두 가지 당부를 받았으나 이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는 나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과 관련된 것들과 조화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며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대해서는 "대전지검도 가고 싶었지만 현안수사가 있는데 감으로써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낳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지역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LH, 법무부 삼자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법무부로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전이 성공해야 되고 이전 이후 당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전시가 먼저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제안해주시면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전에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시설 참관과 업무 시연, 직원간담회를 가진 뒤 대전고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