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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난주 청와대를 뒤흔들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신 수석은 결국 첫 보도가 나온지 6일 만인 어제 거취를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직무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평생 박범계 장관을 보지 않겠다, 이런 문자를 보낼 만큼 완강했던 신 수석인데 사의를 거둬들인 배경은 뭔지 또 박범계 장관과의 호흡은 정말로 괜찮을지. 민주당이 바라보는 이번 상황,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죠.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신현수 수석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박주민> 네,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선 신 수석님이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하고도 상당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득작업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설득작업도. 대통령께서 거취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취를 일임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 박주민> 당연히 유임하고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겠죠.
◇ 김현정> 그런데 당장 사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오래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요.
◆ 박주민> 글쎄요.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그 어제 검찰 중간간부들 인사가 있었는데 현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신 수석이 마음 돌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인사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또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 결과가 누구 쪽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번 폭풍처럼 지나간 이 상황을 보면서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주민> 우선 이번 인사 과정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레임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비서진 중의 누구 하나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권 초기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럴 경우에 강제로 대통령님이 그 사람 붙잡아둬야만 영이 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영이 안 서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 답답했죠.
◇ 김현정> 근데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긴 이례적이잖아요. 게다가 어쨌든 민정수석을 밟고 올라가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절차는 민정수석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 김현정> 관례도 관습이다?
◆ 박주민> 네. 사실상 민정수석이 아무리 기존의 정권에서 영향력이 있다. 또 있어 왔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절차상 위배는 전혀 없었고.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의 재가가 인사발표하기 전에 있었느냐 인사 발표 후에 있었느냐, 이 문제는 어떤가요?
◆ 박주민> 뭐 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재가 없이 인사발표 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 김현정> 전혀 아니다.
◆ 박주민>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전자결제도 인사 발표나기 전에 있었다 이 말씀.
◆ 박주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완전 오보네요, 그러면.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었는데 왜 이게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정수석 패싱하고 대통령 패싱은 워낙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 박주민>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면서 즉 전자결제가 나기도 전에 먼저 발표가 됐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건데 박주민 의원이 아시기로는 전자결제도 인사 발표 전에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면 공개를 해라. 대통령의 24시간 다 공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아니,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법사위에 소속한 야당 의원분들께서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밝혀라 인사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의견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밝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돼 온 전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구는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할 것이고 인사과정도 이제 투명하게 할 것이다라고 몇 년 전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네. 청와대가 확인해 준 바가 제가 확인해 본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관련 패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과 좀 다른 보도들이 자꾸 나왔던 것이 좀 부풀려진 것 또 부풀려진 것을 넘어서서 약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거, 이런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어요. 어제 김영민 위원 같은 경우 질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약간 뭐 그런 시각이 있죠.
◇ 김현정> 불만이라면 검찰 쪽에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 흘러나오는?
◆ 박주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거나 또는 유통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검에서는 어제 대검차장검사 조남관 차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초 대검에서는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인사 규모를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직안정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원칙을 통보해 왔다, 이런 이이야기와 함께 임의적인 핀셋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상당히 작심발언을 한 건데요. 이 대검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우선 인사에 앞서서 공무원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인사가 부당하다는 차원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본인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면 경찰 인사 때 경찰들이 나서서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시끄럽다든지. 또는 군에 대한 인사라면 또 군인들이 나서서 우리들의 의사를 안 받아주면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약간 참담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 김현정>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 조남관 차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 받던 날 같이 저녁식사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총장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도 추미애 장관 때처럼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삐걱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앞으로의 관계를 제가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대검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태도를 좀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요. 이런 것들은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 보통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 시즌 2는 당이 주도하는 시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께서 수사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 박주민> 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 수석이 돌아왔고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부터가 잘못된 추정이었던 건지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