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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방역수칙 위반시 4차 지원금 지원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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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丁총리 "방역수칙 위반시 4차 지원금 지원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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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유행 지속에도 강남클럽 등 방역지침 무시하는 사례 여전"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개인에 대해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 검토"
    책임성 강화에 맞춰 처벌 강화 기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끊이질 않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자율과 책임'을 핵심으로 내달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자율을 주는 대신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땐 강한 책임이 뒤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이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런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연합뉴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천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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