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쟁점화해 판을 키우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에 신현수 논란까지…현안 쌓인 22일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부터 검찰 인사 갈등까지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쌓인 터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야당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냈을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두 사람 간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19일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표 반려에) 정치적 고려는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김 대법원장을 만나 "앞으로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태 때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행위"라고 맞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로 다시 드러난 '검찰 인사 갈등' 문제도 법사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보하는 등 이른바 '패싱' 당한 것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고 휴가까지 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상황이다. 야당은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며 레임덕 프레임을 띄우고 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은 이번 일에 대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박 장관은 22일 법사위에 출석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이용구 노쇼'에 매몰됐던 野…판 키울까애초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진행된 법사위 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 문제를 쟁점화하려 했다.
하지만 회의 당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차관이 갑작스레 '고열이 난다'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추궁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법사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야당이 이 차관의 '노쇼' 문제에 매몰돼 신 수석 사의로 드러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키울 기회를 스스로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며 22일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야당은 이 차관에 대해 '꾀병 노쇼' 논란과 함께 택시기사 폭행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문제로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원전 감사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