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다면 민간인 희생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까웠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탄현근린공원내 '금정굴' 얘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금정굴 사건은 1950년 10월9일부터 약 20일간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을 재판없이 집단 살해한 뒤 고양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도의원이 되기 전 고양시의원으로 재선을 한 8년 동안, 억울하게 희생된 그들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의 음성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렇게 고 의원에게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가 정치적 목표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단 한 명의 소외된 주민일지라도 배려하고, 단 한 명 주민일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고 의원. CBS노컷뉴스는 고은정 의원을 만나 정치 입문 계기를 시작으로 주요현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꿈 중 하나가 정치인이었다. 초등학교 때 전교 부학생회장도 하고 대학교 때 과 학생회 활동도 했다. 다녔던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였는데 청년부에서 5∙18, 4∙19가 되면 여러 행사도 주최하면서 정치적 감을 키웠던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대로 '항상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려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또 활동하려고 노력해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고양시의 여러 시민단체가 있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들'(문함대)이라고 고양시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사실 창조한국당 멤버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 고양시다.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 함께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주민참여 운동, 바른 먹거리 운동, 광우병과 이후 소고기 수입 반대운동 등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고양시민단체 일원으로 문함대도 참여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시민단체 분들과 활동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많이 형성됐다.
당시 문함대는 풀뿌리 주민참여를 하면서 공천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공천을 한 번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고양시에서 야권선거연대가 있었다. 그때 제가 시민활동과 소수정당의 고민들을 안고 야5당 단일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 그 후 고양시의원으로 당선됐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고양시의원으로 당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나?
=저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데 현실 정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이라도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초의회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의원의 힘은 주민들이 준 위임된 권한이다. 그 권한을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가 아닌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주민의 삶과 행복을 보다 나은 복지로 만들거나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려와 정책들을 우선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시의원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당선 후 마주쳤던 문제가 '금정굴 사건'이었다. 6.25전쟁 때 민간인희생자 시신 150여구가 제 지역구인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에서 발견됐는데 문제는 북한군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경찰에 의해서 재판 없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다른 지역들도 이런 민간인 희생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대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없었다면 민간인 희생도 없었을 것이고 보훈단체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까웠다.
사실 유해가 발굴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영구유해안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치적인 부분보다 인도적인 측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8년 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양시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아픔을 공감했고 이번 8대 고양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출범할 때 사실 제가 제안을 했고 청소년의회도 구성해 1년 동안 청소년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했다. 그때 당시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또 다른 약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노력했다. 전국 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을 보고 우수 의원을 시상하는데 제가 2018년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했다. 제가 받은 어떤 상보다 저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저의 정책과 의정활동을 보고 평가해 줬던 부분에 굉장히 기분 좋았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재선의 시의원, 도의원으로 도전했는데?
=제가 도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도의원이 고양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도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제 욕심으로는 시의원 삼선을 하면 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지만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초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느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 가서 좀더 큰 정책과 넓은 영역을 배우면 제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질 것이라 생각했다. 또 제 역량개발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아 기회가 왔을 때 광역의회에 도전해보자 생각했고 그 결과 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이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 셔틀콕 유튜브 캡처
-전반기,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전반기 때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와서 보니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안 했던 경제, 과학, 기술 분야였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성의원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1년 반 정도는 업무 파악하고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고민하며 시야를 넓혔다.
경기도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또 시의원할 때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했는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은 시민단체와 경기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2년여 가까이 숙의 기간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등 연관된 조례가 많다 보니 이 조례를 제정으로 할지 개정으로 할지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진흥에 관한 조례가 발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주요 현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늘고 있다. 물론 유학을 가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 교육목표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
사실 학교 밖을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 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학업 숙려제, 대안교육기관과 연계가 안 돼버리고 단절된다. 학업 숙려제도 참여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 개인 정보를 동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다른 더 소외되는 계층이다. 이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 아이들이 공부 이외의 꿈을 찾아줘야 하고 그 꿈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대학만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 꿈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한다. 특성화 지원에 관한 상황과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조례를 굉장히 끈기 있게 만드신다?
=저는 그동안 제정하고 개정했던 조례들이 그냥 의원이 조례 하나 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싶다.
특히 조례의 양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정책으로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정치활동의 '체크포인트'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뚝딱 만드는 걸로 생각하면 금방 만들 수 있지만 2년간의 숙의 기간을 가진 이유가 다양하게 미칠 영향과 실효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고양시,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은?
=약 20년간 탄현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탄현근린공원 조성이다. 1단계는 제가 시의원하면서 마무리 됐고 이제 2단계가 남아 있는데 현장에 금정굴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잘 해결돼서 평화공원도 만들어지고 주민들을 위한 좋은 공원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인데 제 지역에 지하철 3호선 연장 부분에 가좌역과 덕이역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 부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 덕이동 주민들은 덕이역을 요구하고 있고 가좌동 주민들은 교통 소외지역이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다. 두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하나는 고양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자족기능이 없고 베드타운 기능을 해왔는데 일산테크노밸리가 잘 안착하고 성공해야만 고양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있다.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갔던 이유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고양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현안사업이다.
-"고은정은 OOO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고은정하면 주민들이 한결 같은 '생활 정치인'이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늘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결 같은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의원으로 남고 싶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