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대망신…판사는 탄핵·대법원장은 거짓말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2020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文 정부, 두 달에 한 번꼴로 낸 부동산 정책…이번에는 통할까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2025년까지 서울 9만 3천 호를 비롯해 전국 13만 6천 호 공급이 목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2분 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다.
'동반자' 일본이 아니고 '이웃 국가' 일본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이 부각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가속화'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다.
독립→쿠데타→쿠데타→민주화→쿠데타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총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한 사실을 알리며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 정권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국가고문인 수치와 국가 주요 인사가 수도인 네피도에서 구금됐다고 밝혔다. CNN은 민주세력과 군부가 권력을 두고 공생하던 관계가 쿠데타로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흘만에 300명대…백신 수송·공급 일정은?
질병관리청은 5일 0시 기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370명 늘어 총 8만131명이 됐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에 승인했다. 이번 특례수입은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7천회분(약 6만 명분)이다.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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