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작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했다.
건설 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듯이 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 등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초대 수장인 박영수 원장은 "안전과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담은 국토의 안전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하며 관리원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해야 할 일과 지도 감독권의 조속한 입법 통과에 대한 의견 또한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박 원장을 만나 관리원 출범과 운영, 또 그에 대한 평가, 건설 현장의 사고 방지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과의 일문일답.
1. 국토안전관리원은 어떤 기관인지?=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국토의 안전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며 국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설립의 목적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과반수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해오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에 건설안전 업무를 추가해서 기능을 확대한 것이며 출범하는 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모태로 해서 건설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2. 작년 한해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우리 기관의 미션인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70~80년대에 경제성장기에 만들어졌던 시설물들이 급속하게 노화되고 있는데, 이 노화된 시설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의 실태조사와 안전 및 성능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성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도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성능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관리원에 재난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 하면 초기 대응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통해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 분석 등을 실행해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을 공종별, 공사별로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건설 업체들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건설 업체들이나 관계자들이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근거로 해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서는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사고를 달성한 것이 관리원에서는 작년 한 해의 큰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박영수 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횡성댐 현장 방문 및 진단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3. 건설 현장 사고가 계속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건설사고 원인은 엄청나게 많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건설 산업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적이거나 단절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점과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 공사는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주문 생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은 동일한 게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다릅니다.
또, 생산의 공정이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이렇게 단절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작업환경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비정규직의 형태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에 각 과정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설계를 할 때 건설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기(공사 기간)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적격한 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박영수 원장(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4. 그렇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제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을 하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건설안전에 대한 제도나 안전 관리체계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또 그 결과로서 건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안전 제도나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자는 시공과정에서의 위험요소들을 고려해 안전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며, 시공자는 작업환경과 작업 공정, 즉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 기준이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된다면 건설 사고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며 특히, 건설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관리원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우리나라 건설 사고에 대한 통계를 보면 50억 미만의 민간 건설 현장에서 약 55%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원은 우선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2021년도의 업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지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에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각 기초지자체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발주한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실행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인협회와 얼마 전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협회에 있는 전문가들과 관리원 직원들이 협업(Co-work)을 해서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나 계측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앞으로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대형 현장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설계안전성검토와 시공사가 만들어 온 안전관리계획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굴착 현장의 경우에는 굴착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주는 업무를 좀 더 내실 있게, 또 좀 더 확대해서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초대 국토안전관리원장.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6. 권한 부여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관리원의 설립 배경인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원이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마련되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아마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통과 이전에도 국토교통부의 지방청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 관리원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서부터 집중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7. 앞으로의 계획은?= 관리원의 출범은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와 관리, 해체까지 전 생애 주기에 대한 안전과 성능을 관리하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큰 업무를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관 운영의 답을 현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건설 사업자 및 근로자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살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하고 안전,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안전지킴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