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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삭제된 메시지입니다'를 남발하는 정부여당



칼럼

    [칼럼]'삭제된 메시지입니다'를 남발하는 정부여당

    정부정책은 삭제하더라도 흔적이 남는다
    사면론, 이익공유제, 방역대책 등 뒤집기 일쑤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거친 뒤 발표되야
    삭제해도 개운치 않은 뒷맛, 국정 신뢰도의 문제
    사려깊지 않은 정책 남발로 국민에게 차단당할 수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국민의 소통수단인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 나면 사실상 완전 백지화가 불가능하다.

    즉각 삭제하더라도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글귀가 남는다.

    뒤늦게 삭제해도 상대방으로서는 궁금증과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민들을 상대로 이같은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를 남발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메시지를 처음 보낼 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사면론을 제기했지만 국민 대다수의 부정적 의견에 봉착했다.

    여야 간에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논란을 거듭한 끝에 사면론은 꼬리를 내렸다.

    결국, 지난 18일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사면 메시지는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큰 정치적 상처만 입었다.

    이익공유제는 당사자의 기분을 살피지 않은 채 내 맘대로 메시지를 발송한 격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본 기업들의 수익을 공유하자는 취지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팔비틀기한다는 반발을 샀다.

    민주당이 21일 열려던 플랫폼 대기업과의 간담회는 해당 기업들의 난색으로 무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이익공유제가 의제로 오를 것을 우려해 간담회 참석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채 삭제된 메시지가 되고 상생연대 3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다.

    3차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불거진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놓고 정부.여당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논란만 거듭하다 이 역시 현재로서는 메시지 삭제 상태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대통령의 잇따르는 메시지 삭제로 국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완전 삭제한 것이다.

    그러더니, 지난 18일 회견에서는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이 도무지 뭔지 알 수 없을 노릇이다.

    코로나 유행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오락가락의 연속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메시지가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삭제되더라도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흔적이 남는다.

    이를 받아보는 국민은 영 개운치가 않다. 왜 애초부터 삭제될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또 삭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삭제 메시지의 홍수는 메시지 발송자인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먹는다.

    이러다 국민들로부터 대화 상대방에서 차단당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의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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