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동맹 영상회의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증단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오전 10시 영상회의로 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은 결의문에서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314만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환경권을 박탈당했다"라며 "헌법에 근거해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상반기 중에 이뤄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여론 수렴 없이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라며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정부는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펼처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