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지침이 갈팡질팡하자 대구시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중대본과 중수본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자영업자들의 생계어려움을 고려해 타 시‧도와 달리 유흥시설 중 일부를 종전 밤 9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을 연장했다.
대구시는 이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
대구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장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 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이 방역을 잘 지키고,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한 것.
따라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밤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밤 9시 보다 다소 완화하여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05시까지로 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수본에서는 “지역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금지하는 공문을 이날 오후 6시 경 전국 지자체에 부랴부랴 내려보냈다.
이에 대구시는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하고,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해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음에도 정부에서 대구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