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장능인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성광>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 진행자를 대신해 오늘 하루 정치공장의 진행을 하게 된 담당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지난 6월,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죠. '2020년 울산시정 베스트 5' 선정 결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선택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활동의 예외 조치를 허용하고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으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경제특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울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광>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의 장능인 사무총장 오랜만에 정치 공장에 찾아주셨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장능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공장장 장능인입니다. 최근에 많이 날씨가 추웠죠? 우리 울산도 정말 오랜만에 많이 추웠는데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동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무리 이렇게 난로로 녹이고 이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밖에서 자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김성광> 그럼 노숙 하신 거예요?
◆장능인> 그래서 몇 군데 찾아 가지고 그냥 밖에서 1박을 했습니다.
◇김성광> 이게 참 어렵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신축년 첫 출연인데,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마디 해 주시죠.
◆장능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작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고 날씨도 춥고 참 그 경제도 어렵고 우리 시민분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울산의 경제도 다시 한번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위기도 극복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광> 위기 극복하고 뜻깊은 한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능인의 월간정치공장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준비해온 주제 뭔지 한마디로 요약해주시죠.
◆장능인> 그래서 오늘 경제 관련 키워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까 새해 덕담 때 말씀드렸듯이 경제, 울산 경제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취지로 심기일전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김성광> 심기일전 어떤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장능인> 아까 사회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오늘 울산 경제가 심기일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로써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작년 6월에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당시 울산시가 울산형 뉴딜사업의 첫 번째 성과라고 언급을 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울산을 가꾸어 가겠다. 그래서 방향, 목표, 세부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특히 이제 방향을 보면 수소산업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목표로 제시를 한 게 국내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7개 유치하고 혁신성장 중견중소기업 140개 유치, 대학교 유치 등을 발표를 했어요.
◇김성광> 이 정도면 뭐 채용규모부터 그리고 울산에 필요한 고등교육까지 한 번에 해결 되겠네요.
◆장능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는지 한 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광>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보자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울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부적으로 좀 더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장능인> 우선 울산시가 처음에 제시한 계획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크게 세 개 지역, 그러니까 지구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주군 지역의 유니스트나 ktx 역세권 등에 2.72제곱킬로미터, 쉽게 얘기해 드리면 82만평 정도의 R&D 비즈니스 밸리를 만들어서 수소로 만드는 연료전지를 육성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지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북부지역에 그쪽에 이화일반산단 지역 약 21만 평 정도 구역에 일렉트로겐오토밸리, 제가 봤을 때는 전자랑 하이드로겐, 수소 이걸 섞어서 일렉트로겐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일렉트로겐오토밸리를 만들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성광> 오늘 또 현대차 제 2공장 전기 자동차 생산 라인을 오늘부터 공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장능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구 지역의 테크노산단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1.29제곱킬로미터 지역 정도에 수소산업 거점 지구를 만들어서 산업 실증화 및 연구실 집적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그 당시 밝혔어요.
◇김성광> 그러니까 3개 지구를 설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소산업' '수소전지' '수소산업거점지구' 이렇게 수소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수소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장능인> 울산시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건데 한 달 전에 저도 방송에 나와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잘 하고 있는 원자력은 포기하면서 수소에너지에만 매달리는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김성광> 지난번에 그 방송 놓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자면 수소에너지는 사용할 때만 탄소배출을 않을 뿐 수소생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길 하셨고 그리고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 매개원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셨던 거 같거든요. 맞죠?
◆장능인> 네,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지구 중 한 개 지구에 수소산업 실증화를 연구하는 걸 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소가 아직 실증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성광> 그렇군요. 그럼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능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수소경제만 하지 말고 실제 아까 울산시에서 밝힌 계획처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광> 대기업 7개 유치하고 중견중소기업 140개 유치하려면 액션이 필요하다?
◆장능인> 네
◇김성광> 저희가 시사팩토리 100.3 제작진이 울산지역에 차세대 미래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육성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에 '일자리 연구소' 특집을 내보냈었어요. 이 역할을 해 줄 대기업 중견기업이 울산에 오면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봤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장능인> 기업이 당연히 많이 오고 기업창업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울산시 행정도 그렇고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도 그렇고 기업이 그냥 와달라면 와달라고 부탁하면 오는 줄 아는 거 같아요. 혹인 와달라고 지시하면 오는 줄 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김성광>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장능인> 네, 환경,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단순히 관, 정부에서 이렇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시장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원료 수입, 수출에 유리한지 혹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노동력도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특정한 기술 뭐 이런 걸 가진 어떤 근로자들이 필요한 어떤 산업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울산 같은 경우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수출에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중공업이나 자동차 이런 제조업 산업이 발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류비용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세계 여러 나라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제한이 되지만 물리적인 이동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용이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점점 그런 완성품을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원료나 물류 조달의 용이성보다 그걸 최종적으로 시장, 시장과 혹은 뭐 정보가 많은 장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미국에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겠죠. 우리가 인제 뭐 자동차 같은 걸 만들어도 그거를 구매력 있는 국가의 빨리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사나 공장들이 자꾸 서울이나 외국으로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을 돌이켜보면 현대중공업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다 해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삭발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흐름과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김성광> 정부에서 이제 기업에게 이동하라 그런다고 해서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고 그거를 저희가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서 좀 경험해봤던 거 같아요. 공기업 이전해야 된다. 공공기관이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민간기업도 다시 따라 갈 것이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전한 혁신도시를 보면 공공기관이랑 공기업만 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부산에 금융도시도 그렇고요.
◆장능인> 네 맞습니다.
◇김성광> 저희가 그러면 주목할 점 뭘까요?
◆장능인>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울산에 그 아까 울산시 계획처럼 마구 들어와야 될 건데 오기는커녕 왜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광> 그러니까 기업이 왜 탈울산 하는지 그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뭐 그런 말이죠?
◆장능인> 맞습니다.
◇김성광> 그럼 기업이 울산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장능인>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뭐 단순히 중앙정부가 돈 준다 혹은 뭐 뉴딜 이런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형국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을 하는 집단이고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 돈을 받고 지원금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순 있겠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입지하는 조건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시장과 가까워지려는 경향이라든지 혹은 뭐 적절한 근로자를 빨리 채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인 그런 경영 원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포터라는 사람이 기업의 경제력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 힘이 존재한다. 이런 그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럼 기업은 기업 경쟁력은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기업이 어떤 원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급을 받는 거죠. 그다음 그거를 좀 더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들 수요 집단이 있겠죠. 그럼 공급하는 집단들, 수요하는 집단들과의 어떤 이런 힘이 작용하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대량으로 많이 사면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그 김밥에 뭘 넣어 달라 뭐 이것저것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자가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대체품들 그리고 아예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 산업 내부에 어떤 혁신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런 힘을 어떻게 울산이 울산에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마인드로 산업을 좀 살펴보자. 우리 국내에서 무조건 세금 이렇게 올리고 기업들 좀 강제 해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광>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하버드대 경영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poter's five forces 해가지고 다섯 가지 힘 어떤 게 구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산업의 매력과 수익성 분석하기 위해 만든 그 분석법 요걸 바탕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장능인> 네, 그래서 세계의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져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삭발하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김성광> 송철호 시장님 삭발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능인> 저는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이 되었으면 실제로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다음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두고 얘기를 드리자면 기업한테 필요한 자유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규제라는 게 이게 맨날 규제 규제 이러면 잘 안 와 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이 기업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것만 명시를 해 놨어요. 그 외에는 다 불법으로 취급해버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공유경제의 대표기업인 우버의 대표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됐어요. 규제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만드는 카풀 앱 이런 것들도 좀 다 망하고 범죄자가 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김성광> 작년 봄에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타다금지법'이라고도 불렸고요. 울산에서는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장능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슈를 지켜보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서 그걸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어떤 그 흐름도 이해가 가고 물론 기존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택시 번호판을 샀는데 그 비용을 누가 보상해 주냐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들을 정부가 이제 갈등을 어떤 해결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를 해가지고 기업들 다 쫓아내고 문 닫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경제 자유가 되냐는 거죠.
◇김성광> 핀란드에서는 2018년 7월 운송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택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운행도 하고, 또 택시 요금의 상한선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은 물론 발급받아야 하는데, 우버 같은 운송 플랫폼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헬싱키 수도권 교통국에서는 이 운송 시스템을 묶는 그런 실험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울산에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거죠?
◆장능인>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택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택시의 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게 물가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아이디어를 잘 내보면 택시 운행을 버스처럼 월급제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청취자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기존 택시랑 버스가 가장 다른 점이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버스 기사 분들은 일종의 노선의 강제성, 시간의 고정성을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일정 권역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을 하면서 일종의 자영업처럼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지도 앱이나 발달 돼 있기 때문에 그 택시를 타고 싶은 승객이 콜택시를 요청을 하면 그걸 만약에 어떤 기업 혹은 뭐 지자체에서 그걸 배정을 해주고 한마디로 콜을 부르면 무조건 가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걸 월급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타당성 있거든요.
◇김성광> 약간은 강제적으로 수송 의무를 부과하는 거네요.
◆장능인> 네 그렇죠. 버스가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의 개념이 되는 건데
◇김성광> 택시가 버스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수송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장능인> 네. 실제 이거를 지금 하는 기업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면 여러 가지 옵션 놔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김성광> 그러니까 택시 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택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 수요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본 수요에 대해 택시 기사님들이 의무적으로 응답을 하고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택시 운영에 적절한 규칙을 부여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it 기술과 여객운송업 노하우가 결합되어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울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장능인> 특히 그 사회취약계층분들이 교통 접근성이 낮아요. 쉽게 말하면 택시 탈 기회나 이런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그런 분들이 좀 더 교통 접근성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방안들이 나온다고 전 봅니다.
◇김성광> 네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벌써 끝나가네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장능인> 한 마디로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빅데이터 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상용화된 앱들이랑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데 울산시부터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창업하는 기회들이 많이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광> 네 그렇군요. 장능인 사무총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능인> 고맙습니다.
◇김성광>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장능인의 정치공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정치공장이 앞으로 2주간 잠시 가동을 멈추고, 새해를 맞아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속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내일 이 시간 나울통 코너를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신년 인터뷰가 진행되고요,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볼 계획입니다. 신년 인터뷰 기대해주시고요. 정치공장은 2월 4일부터 재가동됩니다. 지금 <곽진언>의 '자유롭게' 라는 곡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곡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 연출에 김성광,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