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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1월 1일 새해 첫 인터뷰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 지난해 생각하면 꽁꽁 얼어붙었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현장을 우리가 중계로 봤어요. 화면을 통해서 봐야 했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격된 사건도 있었고요. 북미 간의 대화도 중단된 채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바뀝니다. 일본은 또 어떤가요? 지지난해에 멈춘 외교 시계가 지난해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 이분이 읽어주십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준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외교를 좀 읽어볼 텐데 일단 지난해 평가부터 해 보죠, 원장님. 지난해 한반도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김준형> 제가 작년 이맘때 이렇게 2017년, 18년, 19년을 표시를 해 봤습니다. 2017년은 X표에 가까웠죠. 전쟁의 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2018년에 보면 O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은 사실상 희망이 있었지만 하노이가 깨지면서 약간 세모표였다면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17년으로 가서는 안 되고 18년을 재현하고 싶은데 지금 돌아보면 2019년처럼 교착 상황이 1년 더 갔다. 그러니까 아직 세모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X는 아니고 세모인 상태로 지난해도 쭉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또 우리 해양공무원이 표류하다가 피격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세모보다는 더 악화된 거 아니에요?
◆ 김준형> 더 악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제 희망사항도 담겨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은 깨지지 않았고 북한이 결정적으로 판을 뒤집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사과도 있었고,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2인자는 전체적으로 비난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지키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완전 X표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완전 X표는 아닌 세모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새해 2021년의 한반도 상황은 한번 날씨에 비유해 보죠. 맑음, 흐림, 눈비, 폭풍, 어느 쪽입니까?
◆ 김준형> 영어 표현에 실버라이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구름 사이에 빛이 이렇게 라이닝처럼 이렇게 벗어나는 실버라이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얘기할 때 나빴다가 먹구름이었다가 밝은 쪽으로 갈 때라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쓰고 싶네요.
◇ 김현정> 실버라이닝. 그 장면 되게 멋있잖아요. 먹구름이 꼈는데 거기서 햇살이 쫙 라인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그 상황 정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 김준형> 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일단 매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해 오다가 1987년에 한 번 안 했고요. 지난해에 한 번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김준형> 오늘 오다 기사를 보니까 축하카드처럼 신년 메시지를 이미 보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31일날 북한에서 불꽃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전야제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신년사를 하기보다는 좀 당겨서 8차 당대회를 하는 걸로 갈음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현정> 올 신년사도 일단 건너뛰고. 왜 건너뛰느냐. 8차 당대회가 1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8차 당대회에 주목해 보죠. 우리는 정당이 당대회 하면 그렇게 큰, 엄청난 행사라고 보지는 않는데 북한에서 당대회라는 건 엄청난 거라면서요?
◆ 김준형> 그렇죠. 당이 국가고 국가가 김정은 위원장이니까요. 결국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의 나라인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1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 바로 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대회는 어떤 의미에서 평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자주 안 하더라고요. 이번 당대회가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당대회.
◆ 김준형> 맞습니다. 2016년에 있었습니다. 거의 5년 만이죠.
◇ 김현정>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그러면 두 번째 당대회. 그러면 4년 8개월 만에 왜 여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인데 그동안에 선군정치라든지 핵 병진, 경제 병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굵직한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2016년을 보면 과학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인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고 사과했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번에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출발하는 같이 출발하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 메시지에서도 인민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중 호소, 그런 어떤 ‘같이 가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마 다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신년 첫날 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김현정> 전 세계가 그랬듯이 북한도 북한은 더 꽁꽁 문을 닫은 지난해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얼어붙었고. 그러니 다시 좀 추스르는 느낌의 당대회?
◆ 김준형> 그 코로나에 대한 북한(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되고 북한이 발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보고 느끼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엄청난 트라우마적인 공포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줬던 건 사실인데,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 아닌 척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권 자체가, 국가 전체가 위기의식은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전야제나 이런 걸 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극복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어제 그 전야제 불꽃놀이를 못 봤는데 그 장면이 어땠어요?
◆ 김준형> 저도 잠깐 장면들 몇 가지 컷만 봤는데.
◇ 김현정> 우리는 사실은 조용히 보내라, 해돋이도 보지 말아라. 제야의 종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랬는데 북한은 오히려 불꽃놀이 하면서 ‘우리 잘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 김준형>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완전히 확산된 건 아니다. 나름대로 위기감 속에서 잘 견뎌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이 8차 당대회 자리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뭔가 핵심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명실 공히 2인자로 오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 김준형> 그게 바로 그렇게 될 것인지 저도 잘 확신이 안 서는데요. 그동안은 사실상 2인자였지만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정치국 후보위원까지는 갔습니다마는. 실제로 직위가 없었다면, 글쎄요, 아주 파격적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제 생각에는 정치국 정위원까지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은 후보위원이니까.
◆ 김준형> 그다음에 아예 상무위원까지 갈 것이냐, 또는 아예 2인자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 김현정> 그러면 순서가 후보위원, 정위원, 상무위원, 부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준형> 그중에 어느 것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 김현정> 부위원장까지 한 번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 김준형> 글쎄요. 저는 확신을 잘 못 하겠어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말씀. 미국과의 관계를 좀 보죠. 사실 북한은 통미봉남이라고 해서 늘 ‘자신들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개월은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히는데도 한마디를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못 들은 겁니까? 실제로 안 한 겁니까?
◆ 김준형>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이 재미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전략적 인내의 담당자였으니까 이게 북한판 전략적 인내다. (웃음) 미국의 어떤 것이 나올 때까지 오히려 기다린다.
◇ 김현정> 침묵하면서?
◆ 김준형> 침묵하면서 기다린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작년 7월 10일 김여정의 중앙통신담화문이 상당히 북한의 가이드북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독립기념일 행사) 비디오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것이 ‘미국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게 아마도 마지막 메시지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될 거다. 만나서 지금 뭘 하겠느냐’ 그게 사이는 좋지만 이 (만남) 자체가 해결하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한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이벤트처럼 나가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나와서, 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양보해 줄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들러리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호를 기다리겠다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가 북한 소식을 못 들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은 지난여름 이후로 침묵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게 맞군요?
◆ 김준형> 그런데 좋은 말들은 많이 했죠. 비디오에서 잘 봤다.
◇ 김현정> 그게 여름이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하는 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판을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 김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저는 아주 구체적인 북한이 뭘 하겠다는 식으로 예를 들자면 2018년에 올림픽,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나 2019년에 신년사를 했을 때 했던 말이 북한의 핵동결의 의지라든지 개성 금강산 얘기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뭔가 에둘러 말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사진은 부통령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책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바이든에 대해서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북한은?
◆ 김준형> 헷갈릴 겁니다.
◇ 김현정> 옛날 생각하면,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을 생각하면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김준형> 그런데 트럼프도 헷갈렸었거든요.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2년 반 정도 겪으면서 합의했던 점이 잘 실천이 안 되는 데 대해 북한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에 대한 헷갈림이 있었다면 이제 바이든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이든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실무회담을 했었지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었다면,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북한은 트럼프가 했던 그 타협이 결국 싱가포르 회담의 원칙이 바이블과도 같은데, 어떤 북미 사이의 그것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를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김준형> 생각의 여유가 지금은 없겠죠.
◇ 김현정> 생각 밖에 있을 것이다?
◆ 김준형> 저는 밖에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뒤로 물릴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워낙에 국내 상황이 힘들고 그다음에 분열돼 있는 미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외정책은 조금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서로 지금 시그널을 기다리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서로 전략적 인내입니까? 서로 눈치보고 있는 눈치작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나서서 북미대화도 하고 이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될 그분도 그런 스타일을 구사할까요?
◆ 김준형> 일단 정권이 바뀌면 탈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라는 인물의 그런 의외성을 생각하면 따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형이고 본인이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신중한 스타일이죠?
◆ 김준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트럼프 뒤에 있었던 강경파들의 소위 말하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제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는 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메시지, 이런 시그널 같은 것들은 저는 충분히 보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실무회담과 함께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좀 내비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 김현정> 새해 외교 전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잠시 눈을 돌리죠. 이제 지난해도 아니고 지지난해가 됐어요. 지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관계 두절. 새해에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원장님?
◆ 김준형>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한일이 서로 해결하기에는 거의 다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고 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그냥 일대일로만, 양자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요. 한일 사이에서 중재는 사실상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결국 함께 가자는 거고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의 관계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면 지금 (삼각형의) 한변이라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손 놓고 바라보는 정도였죠? 한일이 싸우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아니, 일본하고 관계가 단절돼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던데, 오히려 우리 경제는 일본이 수출 끊어도 잘 되던데, 이런 분도 계시던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 김준형>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동북아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일본과의 관계회복 쪽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동안 일본의 행보처럼 우리가 완전히 굴복한 상황에서만 회담을 하겠다는 자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이든 일단 고위급 회담을 해서 얘기하자 이게 지금 일본이 거부했는데 미국의 중재가 들어오면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일본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당선을 좋아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커넥션이 많거든요, 오바마 때부터. 일본과 커넥션이 많으니까.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미일 관계가 거의 밀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재는 좋은데.
◇ 김현정> 일본에 유리한 중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 김준형> 그런 중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도 (주일)대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일본을 잘 아는, 일본통인 강창일 의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 강창일 대사, 이런 식으로 중재를 적절하게 해 나간다면 이 뭔가 좋은 쪽으로.
◆ 김준형> 이 계기를 잘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날씨로 따지자면 그러면 어떻게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실버라이닝은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웃음)
◆ 김준형> (웃음) 실버라이닝이라고 해 두죠, 뭐.
◇ 김현정> 새해 첫날 첫 인터뷰는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과 함께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판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새해 첫날 이른 시각에 함께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김현정>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