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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⑥]전두환 유죄 판결부터 산재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까지…사회 분야



광주

    [연말결산⑥]전두환 유죄 판결부터 산재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까지…사회 분야

    40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유죄 선고
    사법부 헬기 사격 인정에 5·18 진상규명 작업 탄력
    5·18 조사위 본격 활동 개시… 사실상 마지막 기회
    코로나 확산에 광주전남 사회 모습 송두리째 바뀌어
    지역 거점병원 전남대병원 본관 코호트 격리되기도
    지역 노동자들 잇따른 사망에 근로환경 개선 목소리 나와
    파쇄기에 끼어 숨지고, 택배 물량 폭주에 참변

    광주CBS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 분야를 되돌아보는 연속 기획을 보도한다. 31일은 여섯 번째 순서로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를 결산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21대 총선 광주전남서 민주당 완승…정치 분야
    ②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성과'…광주공항 이전 '교착'
    ③전남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탄력'…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④코로나 속 학사 일정 파행에 보복해임 논란까지…교육 분야
    ⑤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전남 '경제계' 직격탄
    ⑥전두환 유죄 판결부터 산재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까지…사회 분야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5·18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본격화 등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코로나19가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10개월이 흐르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코로나 인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은 이제는 일상 생활이 됐다.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광주·전남에 코로나19가 4차례에 걸쳐 크게 확산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천 명을 넘어섰다.

    110년 역사의 전남대병원에서는 의료진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본관 1동 병동까지 동일집단 즉 코호트 격리 조치되기도 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그동안 일부 시설이 폐쇄된 경우는 있었지만, 한국전쟁 등을 제외하고 이번처럼 본관 병동이 폐쇄된 경우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역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의 폐쇄로 조선대병원 등에 응급환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지역 응급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전두환.

     

    코로나 국면에서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법원이 40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40년간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깨지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정부 기관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 속 올해 본격 활동에 돌입한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관심 사안이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있었지만 5·18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찾아온 진상규명의 기회인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조사위는 현재 5·18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등 의혹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기의 무명열사 분묘에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5·18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향후 조사위의 활동은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조사위의 활동기간이 1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고 정원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 한 폐기물처리 업체 앞에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김재순 노동자의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올해 광주에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5월 광주 하남산단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김재순(26)씨는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김씨의 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십 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와 작업 발판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김씨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업무에 힘겨워하던 40대 택배노동자도 지난 5월 가족 여행 전날 세상을 등졌다.

    택배 노동자인 정모(42)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7시쯤 자택인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월평균 7천 개~8천 개 수준이었던 배송 물량이 코로나19 여파로 1만~1만1천 개까지 증가하면서 하루 배송 실적을 채우지 못할까 봐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너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동료들 역시 개인 실적을 채우지 못해 도와주지 못했다.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노동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노동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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