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 CBS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30일은 세 번째 순서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까지 부산시 전‧현직 수장 모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초유의 사태를 짚어 본다.| 글 싣는 순서 |
①코로나19로 마비된 부산
②코로나19 시대 '원격학습 학력격차 해소'가 부산교육의 관건
③'강제추행·직무유기'로 얼룩진 부산시 전·현직 수장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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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오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여성 입장문 중에서)
"저는 지금도 초량지하차도로 숨진 형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형님과 대화하세요…" (초량지하차도 참사 유족 인터뷰 중에서)
올해 오 전 시장에 이어 변 권한대행까지 전·현직 부산시 수장 모두가 각각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 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월 성추행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지난 4월 23일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 열고 전격 사퇴하면서, 그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행각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밝히고 있다.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성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잇따라 제출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직접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 2건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청와대와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모두 6건이었다.
경찰은 4개월가량 벌인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당시 술자리 갖고 관사에서 자버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오 전 시장이 사퇴한 지 3개월여 만인 7월 23일, 부산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침수된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졌다.
그 시각 변 권한대행은 외부 술자리를 가지고 시청이 아닌 관사로 돌아가 잠을 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2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지하차도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시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변 대행은 호우경보 발효 시 상황판단회의와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하지만, 지난 7월 폭우 당시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월 25일 경찰이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15일 변 대행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20여 일 간격으로 부산시 전·현직 수장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검찰 기소에 '무게'20일 간격으로 부산시 전·현직 수장이 모두 재판 기로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관련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2개월여 뒤인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인사과, 재난대응과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과 인사과 등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와 관련된 부서를 재차 들여다 본 것은 물론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재난대응과도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경찰이 적용한 강제추행 이외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오거돈 전 시장이 황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초 시장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11월~12월 또 다른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현직 수장 모두 실제 기소로 끌어갈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법조인은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까지 부산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전 시장과 관련한 추가 의혹 등을 수사하고, 법리적 해석이 나뉠 수 있는 변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현직 수장 모두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시민들, "도덕성 높은 시장 선출되길"
한편, 재판 기로에 선 전·현직 수장을 대신할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태이다.
취임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임기를 반도 못 채우고 불명예 퇴진을 한 오 전 시장과 권한대행을 맡은 지 5개월도 안 돼 검찰에 넘겨진 변 대행을 지켜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 있는 새로운 수장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시민 김진화(북구‧30대)씨는 "잇단 부산시 수장에 대한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시장은 청렴하신 분이 되면 좋겠다"면서 "양성평등 감수성이 높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책임감 강한 시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민 김성원(연제구‧50대)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도 해결하기 벅찬 상황인데, 잇단 부산시 수장의 잘못으로 시청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서민 경제 관련 정책에 집중하는 행정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높은 도덕성과 함께 실력을 갖춘 시장이 선출돼 부산시정을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관료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오 전 시장과 변 권한대행 모두 20세기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21세기 정치를 하려다 보니 결국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에까지 송치된 것"이라면서 "3개월여 뒤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리더가 선출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