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2월 24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동훈
■ 출 연 : 오상택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정치토론을 하는 코너죠. 새로운 울산 정치, '새울정'이 돌아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울산에 악재일까? 호재일까?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부산·경남에 이어서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새울정 공동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메가시티 인프라 구축으로 울부경 인구감소 막아낼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울산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와 '아니다. 울산 인구 오히려 부산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울산시민 의견수렴 없는 울산시의 지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김유리> 오늘은 최건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상택 박사만 스튜디오에 모시고 가덕도 신공항 건을 지지하는 여당 입장 들어보려 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유리>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오상택 박사님.
◆오상택> 네, 안녕하세요. 오상택입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상택>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 돼서요. 기말고사 채점하고 있었고요. 새울정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기본 일자리제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기본 일자리제 이야기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긍정적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새울정'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건에 지지를 표명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지지 표명 전까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건가요?
◆오상택> 가덕도 신공항건설 지지표명 그전에 신공항 논의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신공항 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2002년 4월에 중국민항기가 김해공항 인근에서 돗대산과 부딪혀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29명이 사망했던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말기에 김해공항이 위험하다. 이걸 한번 다시 짓거나 옮기거나 이런 논의를 시작해 보자. 그래서 2006년 12월에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동남권신공항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다시 이명박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는데요. 2009년 12월에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후보지가 압축으로 돼서 치열한 경쟁을 했었죠. 근데 2011년 3월 모두 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백지화가 됩니다. 2012년 8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신공항건설을 약속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논의가 불이 붙게 되죠. 2015년 6월에 박근혜 정부 때 신공항 후보지 평가를 착수하게 되죠. 또 역시 밀양과 가덕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하게 됩니다. 2010년 6월 프랑스 전문 기관 용역을 맡기게 되죠. 하도 두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지역감정까지 형성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김해 신공항 확정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닌 김해신공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동훈> 그때 당시에 그게 약간 뜬금없는 결론이었다는 말도 많았었는데?
◆오상택> 그때 프랑스의 전문기관에서 했다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 제 3기구에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립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이제 김해신공항 결정됐던 계기는 경제성이었죠. 그래서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다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또 추진을 공약 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울부경 광역 단체장들이 신공항 실무검증단을 구성하게 되죠. 2019년 2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신공항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12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구성되죠. 그래서 안전, 소음, 환경, 시설 등의 4개 분야의 검증을 시작해서 2020년 11월 17일 최근이죠.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백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신공항의 후보지 문제가 다시 부각되게 되죠. 다시 그래서 울부경 우리 광역단체장님들이 다시 가덕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역시 가덕도에 대한 지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가 진행했던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훈> 울산단체장들이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지지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상택>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안전문제였습니다. 2002년 김해공항에서 사건. 그 129명의 사망사건이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돗대산 뿐만 아니라 북동쪽에 금정산, 남동방향이 승학산, 북서방향에 임호산, 경운산 등의 이런 산악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착륙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김해공항에.
◇이동훈> 그 활주로가 돗대산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오상택> 그래서 그 위험, 착륙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륙하기 힘든 이 위험한 공항에 세계에서도 힘든 공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항 위험하다. 안전성 문제에서는 김해공항이
산을 깎지 않는 이상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해공항은 베테랑 조종사들만 배치한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김해 공항은 조종사들이 인정하는 세계에서 위험한 공항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좀 필요해서 김해공항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성 문젠데요. 4년 전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신공항 결정했다는 근본적 이유가 경제성이었습니다. 김해 신공항건설 비용이 2019년 국토부가 제시한 비용으로 보면 활주로 1본당 기준이 6조 9900억, 약 7조 듭니다. 근데 이 7조 들었는데 그 당시 책정은 이 산을 자르지 않는.
◇이동훈> 가장 문제가 돗대산이랑 이런 산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 신공항 논의가 나온 건데
산을 깎는 결정이 안 들어갔다고요?
◆오상택> 그렇죠. 그 돗대산이랑 임오산, 오봉산, 경운산등 이 여섯 개의 산을 절취를 해야 됩니다. 이 절취하는 비용이 좀 빠져있는 거죠. 실제로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절취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깐 서쪽 평행유도로 건설도 있어야 되고 또 소음피해보상까지 이런 종합적인 추가 금액들이 더 들어갑니다. 이 추가 금액들이 못해도 1조 4천억 이상 듭니다. 그러면 기존의 7조에서 1조 4천억을 추가하면 8조 이정도 되겠죠. 근데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산을 해 보니까 한 7조 5천억 정도? 그러면 조금 더 경제성으로도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이제 문제 되고요. 그러면 가덕도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시절 때 그 프랑스 평가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줬던 이유가 매립하는데 그 가덕도를 가보시면 알다시피 바다를 일정부분 매립해서 활주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매립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했는데 부산시 입장을 보면 매립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43% 축소하고 매립 운송비 절약 등에서 6천에서 7천억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7조 5400억 정도로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문제에서도 김해 신공항 보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좀 더 경제적으로도 낫다. 이런 경제적인 메리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남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게 가덕도신공항의 매력 포인트인 거죠.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 신공항이다. 가덕도는 단순히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물류가 복합돼있는 복합 공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해운과 항만, 육지를 잇는 허브, 동남권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얼마 전에 기자 회견했을 때 부산상공회의소나 울산상공회의소 이런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와서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항만을 같이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만을 그것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항공해상 네트워크가 결합돼서 동북아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유럽을 봐도 물류에 관문, 관문인 항공사를 보면 다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이라든지 싱가폴, 뉴욕 이런 등등에 보면 세계적인 공항들을 보면 항공과 항만물류가 공동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반영해서 때 가속도는 항만을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동훈> 그 항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진해에 새로 짓고 있는 그 부산 신부두라고 표현을 하나요?
◆오상택> 부산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산항이 세계 5위의 항만인데 부산항이, 가덕도 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붙어있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물류를 항만과 항공이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김해공항은 가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물류비용이 기존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인천공항으로 가죠. 인천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은 버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울부경 차원에서는 7천억 정도 버리는 비용인데 길거리 버리는 이런 것도 아낄 수가 있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의 메리트는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운영 할 수 있는 공항이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소음피해 때문에 밤 11시 부터 6시 까지 심야에는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야 여객수송이나 항공물류수송 이런 것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남권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시거나 항공물류 등을 위해서 수백킬로 떨어져있는 인천공항을 가게 되는 그런 불필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 할 수 있는 가덕도가 매력적이다. 그렇게 가덕도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리> 그럼 안전성, 경제성, 동남권 경제성장에 토대가 된다. 이런 장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거든요. 재보궐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노림수다는 주장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상택> 야당의 지적은 잘 봤는데요. 여러 지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보면 울산 시민들에게 가덕도신공항 지지를 물어봤냐? 여론수렴을 했느냐? 그게 지적이시더라고요.
◇이동훈>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국민의힘 울산 시의원들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오상택> 네 봤습니다. 보면 송철호 시장님이 기자회견 했을 때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울산시민 응답자 80%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찬성한다. 그리고 특히 광역교통망 개선 시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73.3%가 찬성하고 반대가 21.1%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가기 위해서 교통망이 개선된다면 울산 시민들은 가덕도공항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철호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울산과 신공항 사이에 어떤 접근성,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울산 시민들에게는 가덕도에 대한 그 부정적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줄여들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 지적이 기존의 김해공항 가는 거 보다 가덕도 가는데 22km 더 걸린다?
◇이동훈> 22km가 맞나요?
◇김유리> 내비게이션으로 보니깐 한 30분이더라고요. 28분 정도 더 걸리는 거 같아요.
◆오상택> 네, 한 30분 더 걸린다. 국민의 불편성,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답답한 건 가덕도를 가기 위해서 또 울산 가덕도 신공항 사이에 또 바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도로망이 생길 거고 또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가덕도로 가는 접근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철도망이나 도로망들이 구축되기 전에 가덕도를 간다 하더라도 30분 더 걸려서 조금 더 안전한 공항을 간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오히려 야당에 질문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안전한 공항이 더 낫지 않는가? 김해공항 같은 경우도 그런 끔찍한 사고도 있었고 안전성 문제에서 그런 게 지적이 된다면 가덕도에 공항을 세워서 좀 더 안전한 공항으로 30분 우리가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함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동훈> 보통 새벽비행도 많잖아요. 새벽이 이용하는 수요도 많고.
◆오상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반론을 하고 싶고요.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 근데 이건 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시장을 출마하시는 모든 여야 후보들이 다 가덕도를 찬성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또 부산 국회의원들께서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또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 제안이 뭐 정치적 노림수라 해도 저는 좀 좋다고 보입니다. 정치란 게 공약을 하는 거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행위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한다면 그것이 또 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한 영역이라면 약속을 지킴으로써 가덕도 신공항을 제안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게 신뢰를 받고 집권여당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정치행위라고 폄하 할지라도 저는 일정정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상택 박사님하고 방송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동남권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약도 나왔고 그 중간에 낀 국회의원 선거랑 지방자치선거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공약이 나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이거를 가덕도라고 딱 찍고 추진력 있게 밀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오상택>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정치가 선거 때마다 이게 공항이 뒤집혀졌다 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필요도 하고 필요도도 높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많이 축적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타라든지 이런 거 이제는 18년이 지났나요? 15년 그쯤 지났나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이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경 없이 선거라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좀 제외하고 국민의 우리 울부경 우리 시민들의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착화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이동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 가 볼게요. 그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토대가 될 동남권 광역연합,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안이 나온 맥락은 무엇인가요?
◆오상택> 지금 현재 메가시티 문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사실 수도권의 비대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52%, 일자리 50% 전부다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큰 아주 비대한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울부경 동남권의 메가시티 구상 이게 필요하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망, 철도망, 신공항 같은 항공 이런 것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추후에 울산시는 아직까지 그냥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울산 같은데도 그런 그랜드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도망 같은 경우는 동해남부선, 지금 현재 송정역까지 연결돼있죠. 이상헌 국회위원님과 송철호 시장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철도망에서 부산과 울산을 잇는 거를 또 추진하고 있지요. 구포 북정에서 울산 KTX 역까지 그다음에 신봉 로타리까지 광역철도망 우리 울산시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양산시도 웅상, 웅촌, 신봉 로타리 이 철도망을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송철호 시장님이 제안했던 신공항까지 가는 gtx 연결, 이런 철도망 그리고 울산 도로망 같은 경우는 울산, 밀양, 함양 고속도로 그다음에 울산 외곽 순환도로 등등의 도로망들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메가시티를 하더라도 울산에 사람들이 유입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랜드 메가시티를 한다 하더라도 울산이 살아야 됩니다. 부산으로 인구가 유출되거나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울산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저의 개인적 고민은 울산시가 하고 있는 광역철도망에서 구포, 북정, 울산 ktx, 신보 이 노선을 관철시켜야 된다. 양산에서 요구하는 거는 양산에서 울산 시민들이 좀 양산으로 부산으로 빨려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핵심은 울산 시민들이 그 부산이나 양산 시민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메가시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울산의 방향이지 않은가.
◇김유리> 그래요. 함께 계속해서 좋은 구상들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택 박사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상택> 감사합니다.
◇김유리> 네, 청취자 여러분, 새울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너'의 'Different'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