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CBS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각 분야를 되돌아보는 연속 기획을 보도한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21대 총선과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등 지역 정치 분야를 결산한다.글 싣는 순서
|
①21대 총선 광주전남서 민주당 완승…정치 분야
(계속) |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들.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8개, 전남 10개 등 총 18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을 설욕한 것이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16석을 국민의당에, 1석을 새누리당에 내주고 겨우 1석을 챙기는데 그쳤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완승을 거둔 것이다.
대안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한 민생당은 후보들을 화려한 경력의 다선 의원들로 대거 포진시켰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 민주당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민생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주력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인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0년간 지속돼 온 5‧18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계엄군들. (사진=자료사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게 됐고 5·18민주유공자예우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산자위 소위에 묶여 있고 여순사건 특별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다 광주 한 북구의원은 아내 명의의 인쇄·광고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게 했고 다른 북구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꽃을 구청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방의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