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2월 1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장능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은 지난 15일 한수원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상호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울산에 지금의 에너지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공장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정치공장 찾아주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능인> 네 안녕하세요. 월간 공장장 장능인입니다. 요새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신다고 많이 답답하실 건데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숨쉬기는 답답해도 뉴스를 가끔씩 보면 뉴스도 답답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 속에서 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한 달 만에 공장을 좀 열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할 말이 많으시고 또 답답하셔서 오늘 이 추운 날 이렇게 옷을 얇게 입으셨어요.
◆장능인> 네 그래도 말은 뜨겁게 하겠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열혈 청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한마디로 요약해주세요.
◆장능인> 오늘은 ‘주객전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리> 어떤 상황이 ‘주객전도’ 된 건가요?
◆장능인> 최근에 울산에서 뉴스가 크게 난 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죠. 거기서 스페인의 해상풍력을 조성하는 업체 등과 함께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수원이 기존의 원자력, 수력을 다루는 회사인데 수력은 차치하고 이제 원자력을 최근에 울산 울주군에 신고리 5, 6호기를 강제로 중단했다가 다시 열었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원자력은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풍력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이 왜 주객전도된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장능인> 우선 그 풍력 발전이 얼마나 유의한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 기타 수력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기술 때문이에요. 뭐든지 그런 바람이 불 때 풍력발전 할 수 있는 거고 햇빛이 있을 때만 그 태양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평소에 다 모아나서 배터리에 다 축적을 해 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오래 안 가듯이 배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불 때만 충전하고 햇빛 있을 때만 발전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전력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풍력 발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한수원이 말 그대로, 이름대로 수력원자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발전 비율을 보면 석탄, 화력 발전이죠. 화력 발전이 40.4%입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25.9% 그리고 가스, LNG죠. 발전이 25.6% 그 다음 신재생 6.5%, 기타 수력 등이 0.6% 이하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탈 원전의 어떤 기치를 들고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도 중지시키거나 그다음에 수명이 실질적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원자력 발전 비율이 급격히 줄었어요. 줄여놨더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오히려 2.5% 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원자력발전을 지금 더 안 짓고 탈 원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자력 비율이 올랐어요. 이게 한마디로 전력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서있다는 거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 한정을 해서 한번 얘기를 앞으로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추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울산에서 보면 지금 시장님도 공약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수소에너지를 한다거나 그다음 풍력, 부유식 풍력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김유리> 사실 뭐 이런 게 들으면 친환경적인 거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수소에너지 부유식풍력.
◆장능인>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오늘 그래서 좀 과학 관련 얘기를 몇 개 제가 좀 자꾸 들고 오고 있는 게 이런 게 뒤에 어떤 과학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친환경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이면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같아 가지고요.
◇김유리> 어떤 걸 짚어봐야 될까요?
◆장능인>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수소에너지의 메카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를 추진을 하면서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은 보니까 탄소중립을 선언을 하더라고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흑백화면으로 영상을 노출까지 했어요.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뉴스 보시면 대통령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다 에너지 안 쓴다고 흑백하면 조선시대로 회기하자는 건지 그런 것도 전 의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탄소중립이랑 수소에너지가 저는 모순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김유리> 네 어떻게 모순인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장능인> 수소 에너지라는 거는 수소가 거기서 막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보관했다가 꺼내 쓰고 쉽게 말하면 에너지 보관함, 에너지 캐리어에요.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그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게 있어요. 물이 수소랑 산소가 합쳐져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양쪽에 전기를 가하면 한쪽에는 수소가 모이고 한쪽에는 산소가 모이거든요. 그렇게 전기 분해하는 건데 이렇게는 수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기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분해 하는데 전기가 들잖아요. 그러면 전기분해 할 때 드는 전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기분해로 수소에너지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하는 게 열화학분해라는 방법인데 매탄이라고 천연가스죠. 그 천연가스를 쉽게 말하면 쪄 가지고 메탄가스가 탄소랑 수소는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열을 가하고 화학적 촉매를 넣고 쪄서 그거를 그 중에서 수소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메탄이 탄소랑 수소가 합쳐져 있으니까 수소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수에너지를 하겠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수소에너지 자체가 확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집 안에서 쓰는 가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가 다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소 에너지도 제대로 쓰려면 수소가 그렇게 관을 통해서 다 배달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보관이 주유소처럼 잘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수소는 가연성, 그러니까 폭발을 쉽게 해요. 쉽게 폭발하고 그다음에 수소가 분자가 가장 작거든요. 가장 작아서 그 어떤 가스관이나 이런 걸 해놔도 그 금속을 뚫고 나올 확률이 과학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전에 그 미국의 부시정권에서 10여 년 전에 이걸 추진을 했었어요, 수소에너지를. 근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십몇 년 전에 하다가 안 하던 거를 실패한 거를 지금 울산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뭐 어쩌고 하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최근에 백신 보급도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해서 안타깝던데 이런 것조차 글로벌 스탠다드 하나 못 쫓아가나 싶어요.
◇김유리> 그러면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장능인> 국가도 그렇고 어떤 지자체도 그렇고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아까 원자력 발전 비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듯이 에너지 정책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으로 인정을 받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 1등의 원전기술, 중동에서도 우리 원전을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포기해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하는 원전을 또 외국에는 수출 한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건에 의하면 북한에도 원전 지어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은 장능인 우리 정치공장장님은 앞으로의 에너지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장능인>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예전에 그 판도라라는 그 영화를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이런 추상적인 그다음 감정적인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나 할 때도 중장기적 에너지수요 그리고 그 원료들을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우리는 원료가 안 나니까. 원료의 어떤 그 드는 비용이라든지 활용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기술의 활용도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성. 최근에 그 탈원전할 때도 울주군에 그 서생 쪽에 계신 그런 주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에 항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한수원도 그냥 국무회의 대통령이 하라니까 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그런 정책결정을 했는지도 국민들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 경제성. 그다음 국제 스탠다드의 변화 등을 두루 살펴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기술력이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정말 더더욱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절대 추진을 하면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신다면요?
◆장능인> 최근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됐던 거 중에서 탈원전과 관련해서 그 산업자원부의 공무원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수사과정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전 산업부장관이 그 탈원전을 하는 거를 자꾸 지시를 하다가 공무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려는 방향으로 안을 들고 오니까 ‘너 죽을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무서운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런 사실 뭐 여부도 물론 밝혀지겠지만 공포로써 국민과 공무원을 억압하는 것은 한 순간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압적,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진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김유리> 네, 진리가 이길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정치 공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능인> 네 고맙습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률의 ‘Replay’, 그리고 정기고의 ‘Blind’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