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빈 점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천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3단계 격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보호할 확실한 대책 없이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3단계 격상, '락다운'과 다름없어…자영업자 "2.5단계도 죽을 맛"거리두기 3단계는 이른바 '락다운'(완전 봉쇄)과 다름없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5단계에선 13만여 개의 업소가 문을 닫았는데, 3단계가 시행되면 그 숫자가 50만여 개로 늘어난다.
클럽 등 5개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영업할 수 없다. 방문판매도 영업이 불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이 제한된다.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탕은 16㎡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하며 찜질·사우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은 영업할 수 없게 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 300㎡ 이상의 상점·대형마트·백화점 등도 마찬가지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모임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35)씨는 "우리 미용실은 원래 외국 손님이 70%였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그나마 2.5단계에선 한국 손님이라도 받을 수 있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3단계로 격상하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38)씨도 "2.5단계도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심때 잠깐 테이크아웃 커피를 파는 게 하루 매출의 거의 전부다. 3단계가 시행되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이 늘어날 텐데 손님이 더 줄까봐 걱정이다. 잠정휴업도 생각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안정한 일자리, 더 쪼그라들어…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신음'자영업자도 문제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도 간과할 수 없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 6천 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5천 명 줄어든 수치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
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 임금 삭감, 무급휴직, 임금 연체·미지급 중 하나를 경험한 사례도 49.6%에 육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부채 상승률도 심상치 않다.
17일 한국은행 등이 낸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구당 부채 규모는 82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부채 상승률이 높았다. 올 3월 기준 소득 1·2분위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8.8%, 8.6%로 지난해 0.2%, 2.9%보다 크게 늘었다.
부채유형별로는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카드 대출의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신용대출과 더불어 카드론 이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 "일률적 락다운, 행정 편의주의적 대책…사회적 피해 커"이처럼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 이들을 보호할 확실한 대책 없이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3단계 격상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외면하고 일률적으로 락다운을 하는 것은 효과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단계 격상에 대한 효과에도 회의적인 기류가 없지 않다. 권 교수는 "극단적인 락다운은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완벽한 형태의 락다운은 중국밖에 못한다. 중간단계의 락다운은 초기엔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장기화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이동이 준다는 것도, 이동이 줄면 감염이 떨어진다는 것도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이 많이 생기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게 한층 바람직한 방향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 교수는 "그럼에도 거리두기가 격상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수"라며 "얼마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을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직격타를 받을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도 구제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