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채이배 전 의원
◇ 김종대> 올 한 해 경제 이슈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정경제 3법을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모펀드 얘기하다가 끊겼어요.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한 주 더 모셨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채이배 전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도 꼭 짚어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기가 드러났어요. 사모펀드 문제가 올해 크게 불거졌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두 분 사모펀드 해 보셨습니까?
◆ 채이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서 사모펀드들을 알게 됐지만 사모펀드 자체가 다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 김종대> 이번에 이미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 채이배> 안 좋아졌죠. 그래서 아무튼 사모펀드라는 걸 통해서 자본시장에 다양한 성격의 자금들이 그 자금의 성격에 맞게 여기저기서 역할을 해서 벤처기업도 육성할 수 있고요. 또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도 조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 전체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펀드라고 자금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대> 글쎄, 경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모험자본을 조성한다 이런 취지는 좋게 들립니다만, 그런데 권력형 비리 이렇게 막 사건이 터져버리니 그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 전성인> 혁신 모험성장을 육성하는 모험자본펀드 자꾸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전성인> 어느 나라건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의 자본을 주도적으로 댔다 그런 나라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종대> 들어본 적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13 zjin@yna.co.kr
◆ 전성인> 은행자금을 자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공모펀드 시장을 가지고 체계적인 자금 공급수단으로 삼는 것은 오케이지만 사모펀드는 거기서 빈 곳 그런 곳들을 이렇게 메워주고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건 오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되겠어요.
◆ 전성인> 언제나 걸러서 들어야죠.
◇ 김종대> 그렇군요. 앞으로 그 역할을 우리 전 교수님이 계속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 하는 의식이 올해 조금 더 높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때문입니다. 권력형 비리로까지 연결될 조짐이에요.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피해자들 사연도 안타깝습니다.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채이배> 일단 이제 라임자산운용에서 지금 피해 금액이 1조 원 정도,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임자산운용이 무역, 금융, 대출이라는 이제 그런 상품을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것은 49인 이하로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 김종대> 얼마 안 되네요, 명 수는.
◆ 채이배>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융지식이 충분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품에 투자를 해도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다 감내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그런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고 돈의 규모도 상당히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 김종대> 정신수양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멘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작은 규모도 그렇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 채이배>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분들이 자금력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1억 원 이상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헤지펀드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래서 라임자산운용이 처음에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더 많이 팔고 싶은 거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운용하던 상품에서 손실이 나고 부실이 생겼는데 이걸 감추고 계속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실이 난 것을 새롭게 모은 돈으로 메워넣기를 한 거죠.
◇ 김종대> 돌려막기.
◆ 채이배> 돌려막기를 한 거죠. 이제 이게 라임에서 발생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옵티머스는 우리가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는 큰 공공기관이 무슨 건설회사한테 뭘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건물을 짓게 했어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대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옵티머스는 이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떼일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돈을 줄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게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아서 다른 데다 쓴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사기였네요?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라임은 운용하다 보니까 부실이 생겨서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거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이런 거짓말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옵티머스는 한 50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성인>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거는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제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에서 손해 보신, 투자해서 손해 보신 분들에게 좀 헛된 희망을 주는 얘기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반대로 망외 소득이 생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라임 같으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상한 길로 빠졌다 이런 이제 시각이 많지만 처음부터 이상한 곳에 투자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역금융펀드니 해외 동남아 투자 같은 거는 가서 봤더니 직원도 제대로 없는 곳에 투자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그런데 이제 약관을 보면 모든 펀드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관의 투자 대상을 보면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1번 그다음에 2번이 국내 매출채권 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국내 매출채권 투자만 하기로 돼 있는데 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샀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반이다. 그러니까 사기다 이렇게 몰고 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들 회사를 이제 지금 금융적 제재를, 감독상의 제재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좀 논점인데 이게 사기냐 아니면 약관상의 이런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해 준 불완전 판매의 문제냐 그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정확한 거는 결국은 펀드마다 약관을 보고 그 약관이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그걸 살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런데 작은 금액, 참 노후자금, 전세자금 이런 거 쌈짓돈 겨우겨우 모아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겠습니까? 그냥 광고 보고 설명 듣고 판매사 권유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닐까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사가 만들어놓은 약관과 판매사가 그렇게 고객들한테 설명했을 때의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용사의 책임과 판매사의 책임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운용사든 판매사든 누군가가 책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금감원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봤을 때 판매사의 책임이 좀 더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판매사들한테 좀 먼저 피해 보상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내기도 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이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 정말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럴 정도로 이게 부실한 시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눈 뜨고 코 베가는 이런 시장이었냐. 원래부터 이렇게 2015년에 금융위원회가 이 규제완화를 해 주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잉태된 거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전성인>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원래가 눈 감고 있으면 코도 베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잠을 안 잔다 이런 사람만 들어가거나 나는 코가 강철이다 이런 사람만 들어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당신은 잠을 자거나 코가 물렁물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은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당신은 보호의 대상이니까. 눈 감고 있을 때 누가 뺨 때리면 어떡해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호해 줄 텐데 그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렇게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얼씬거리지 마세요 원래는 이렇게 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억울한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북풍에 외투 한 겹 걸친 게 얄팍만 금융 소비자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게 혜택되는 게 아니라 약관의 설명이라든지 적절성 원칙 이런 몇 가지만 골라서 보호의 외피를 씌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얇으니까 금방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찬바람 불면 춥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북풍 앞에 노출된 구멍 뚫린 외투 입고 있는 투자자다 그런 거죠.
◇ 김종대> 제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약간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채 의원님은 원래 이 사모펀드가 도입된 본질, 원칙 그 순기능이라는 게 원래는 있었다 이 얘기를 주로 해 주시고 전 교수님께서는 그러나 너무 위험한 부작용이 예견돼 있었다. 약간 조금 강조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눈 감지 않고 코가 강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즉 자기 스스로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5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큰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들여다보고 열심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2015년에 1억으로 확 낮췄어요.
그러니까 1억이 큰돈이긴 하지만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김밥 파는 할머니가 평생 모으면 1억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할머니한테 진짜 은행에 갔더니 이런 어려운 상품에 막 진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만드는 또 경우가 생긴 거죠.
게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 이제 판매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운용사에 대한 문제였다면. 판매를 할 때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융 지식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샅샅이 알아서 이 사람은 이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고 하면 투자할 수 없는 것은 권유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모펀드 투자하는 데에서는 면제할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 .
◇ 김종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 채이배> 그렇죠. 1억 원 이상 들고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투자하게 해 줘라 돼버리니까 판매사 입장에서는 마구 팔게 되는 거죠.
◇ 김종대> 아니, 이번에 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렇게 큰 위험을 말하자면 고삐 풀린 맹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을 때 이게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경제 논리로 보면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성인> 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규제 완화였기 때문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시장, 소위 주식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언저리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기꾼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일부 타락한 정치 외곽 세력이 결탁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옛날의 금융사기는 대개가 대출사기였거든요. 그래서 금융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이래서.
◆ 채이배> 가끔 사건이 터졌죠.
◆ 전성인> 사기 대출을 받고 그걸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음 사기. 장영자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 김종대> 아이고, 오랜만에 듣는 사건이네요.
◆ 전성인> 그런데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어떤 정치 외곽 세력과 코스닥시장 언저리의 꾼들이 결합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급전을 모으고 꿀물을 빠는 이상한 통로같이 되어버렸어요.
◇ 김종대> 괴물이 생긴 거네요.
◆ 전성인> 그래서 아까 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고 순기능도 많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타락한 모습만 보이게 되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냥 없어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김종대> 하기는 뭐 지금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전 고검장 출신 또 정치인 한 분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됐죠.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정치권하고의 연결고리, 권력형 비리 냄새도 좀 난다. 검사한테 560만 원어치 술 산 것도 보면 요즘 어떤 간 큰 로비스트가 저런 걸 할까. 그래서 결국 현직 검사들한테까지 불똥이 튈 정도니 그 로비망이 아주 광범위하겠어요.
◆ 전성인> 그렇죠. 그리고 이진아 전 행정관. 어차피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분은. 그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의혹이 깨끗하게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 김종대>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펀드의 돈을 투자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은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 이거 믿을 수 있는 돈이냐.
◆ 전성인> 웬만하면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기 기업의 경영권과 재무적인 도움을 맞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사모사채 이런 거거든요. 사모CB, 전환사채 이래서 그걸 가지고.
◆ 채이배> 그러니까 은행이나 공모펀드 같은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이런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사모펀드들이 이제 간혹 기업에 대해 약탈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금에 대한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전성인>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단순히 사모펀드를 막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채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주가 돈을 막 회삿돈을 빼돌리고 그다음에 사모CB로 전환한 돈을 회사의 투자 사업에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돈 다시 빼돌려서 원래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이런 거를 눈 뜨고 그냥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 이사회의 책임.
◇ 김종대> 그 말씀 저번 시간에 하셨죠.
◆ 전성인> 그냥 공염불이 아니라 이게 실생활에 중요한 거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경제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알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사모펀드건 뭐건 간에 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펀드라는 괴물 탄생시킨 배경에는 우리 전 교수님 말씀이 모피아가 규제 완화의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피아 문제는 사실은 이전에도 계속 뭔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론스타,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인데요. 이게 아직도 끝난 사건이 아니죠?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투자자-국제 분쟁)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문회, 감사원 감사, KBS 자료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9.1 jin90@yna.co.kr
◆ 전성인> 아직도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난달에는 사실은 론스타 우리나라 외환은행 투자를 책임졌던 사실상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톰슨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우리 딜하자.
◇ 김종대> 딜하자.
◆ 전성인> 그래서 대략 9700억 정도, 환율에 따라 왔다갔다 하지만 그 정도 돈 주면 우리가 깨끗하게 물러날게. 이런 비공식적인 제안을 했었고 최초에는 청와대로 그 딜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걸 2주 동안이나 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무부로 이첩을 했는데 그 이첩하는 과정이 청와대가 바로 이첩한 게 아니라 론스타 하면 늘 하는 한국 로비스트가 한 사람 있어요.
◇ 김종대> 누구입니까?
◆ 전성인> 그 사람 이름은 지금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렇게.
◇ 김종대> 딜을 시도한 거군요?
◆ 전성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2주 후에 청와대에 갔던 민원이 어떻게 한국 로비스트를 거쳐서 다시 법무부로 들어갔는지 이런 과정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론스타 문제가 이번 정부 내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됐었고 지난 8월달에도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가 돌아다니면서 문건 막 뿌렸어요. 뭐라고 뿌렸냐 하면 론스타 욕하지 말아라. 그러면 ISD에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선동한다 어쩌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를 비합리적으로 비난하니까.
◇ 김종대> 그건 대놓고 론스타 편들어 주는 건데.
◆ 전성인> 그래서 우리 정부에 불리하다. 그리고 모피아도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론스타한테 약점 잡힌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지갑만 열고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 김종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 채이배> 제가 2016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저도 이제 론스타의 소송에 대해서 당연히 금융당국과 또 법무부랑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정부 내에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돼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공무원이 와서 그래요. 그거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자기네가 내용을 공개하게 되고 그러면 저쪽 론스타가 그 정보를 획득해서 소송에 우리가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발 묻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좋은 변호사를 로펌을 써야 되니까 예산을 더 많이 좀 투입할 수 있게 오히려 그걸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또 일리가 있는 말이어서 믿고 잘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올해 초에 1월달에 KBS에서 또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서 잘못된 자료나 또는 그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소송에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긴급하게 전성인 교수님 모시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이게 정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짜 모피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제 관료들, 금융당국의 관료들이 정말 아주 오래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길 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계속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더 끝까지 좀 더 지켜보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저는 이 얘기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서 지금 혈압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댓글 많이 남겨주실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이제 서서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가 넘는 이득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가 다시 우리 정부에 사실은 더 먹을 수 있었다. 5조 5000억 더 내놔라 이렇게 국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9700억만 먹고 조용히 해결하자, 5조 5000억 소송 안 걸겠다 이렇게 딜이 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 전성인> 옛날부터 1조 원 밀약설이 있었어요. 우리 1조 원 못 받아서 나갔으니까 그거 받아갈게. 그런데 그 받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으로 일단 협박을 하고 1조 원으로 딜을 하자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돌아다녔죠.
◇ 김종대> 끝으로 짧게 한마디씩.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론스타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 채이배> 먼저 우리 금융당국이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금융감독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우리 전성인 교수님이 가장 전공이시니까 추가적인 말씀해 주시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전 교수님.
◆ 전성인>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금융을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미련을 버려야지만 우리나라 금융이 제대로 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인 각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김종대> 전성인 교수님과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