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에서 3~4년차 전공의 투입을 고려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 반발하자, 정부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지난 1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2일 복지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어 적극행정에 돌입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에서 모집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 전체 전공의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2021년 제64차 전문의시험 응시 대상자인 3~4년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이 있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의 시험 면제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2일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의 코로나19 인력 수급에 대한 의견 조회' 안내문을 공지했고 13일 레지던트 3~4년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전협 "주 88시간 근무…정부가 부른다고 바로 가는 노예 아냐"대전협은 14일 밤 공식 홈페이지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공의 차출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게재했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주당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의 시험을 면제 조건으로 3~4년차 전공의들을 차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문의 시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며 "정부의 제안은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험이 50여 일밖에 남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현재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위배되고 현실화된다면 공정성과 민주성을 모두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 인력 투입을 고려하라.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유럽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고려 없이 전공의를 투입한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 "전공의 긴급 투입할 계획 없어"
하지만 이같은 대전협의 성명과 달리 정부는 전공의 투입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전공의를 긴급 투입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며 대전협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강제 동원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만약 의료인 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등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전협의 의견이 정반대인 가운데 '전공의 투입안'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일까. 손 반장은 "의료계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공의의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12∼1월에 있는 전공의 시험을 연기하거나 면제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전공의 투입안을 제안하고, 강제 동원을 하겠다고 밝힌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