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중 찾은 석유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 등 폭력행위가 일어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경찰이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회는 전광훈씨가 담임목사로 있다.
13일 교회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12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대정부 보여주기식 총출동 수사"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살인용역들의 강제 철거 이후 경찰이 교인들만 조사하는 등 편파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재개발 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회 관계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와 압수목록 교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유튜버의 휴대폰을 빼앗고, 교회 관계자를 무더기로 소환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는 '정치방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일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구분을 위한 현 정부의 기준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만이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이고, 확진율(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은 구분 기준이나 지표에도 없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등 대한민국을 통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기준으로 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교회 예배만 통제하는 등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자료사진=노컷뉴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조합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6일 집행인력 570명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격렬한 반발로 약 7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당시 일부 신도들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회 건물에서 화염방사기와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 등을 발견했고, 교회 측 관계자 1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집행관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용역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라며 "교회가 화염방사기를 미리 준비해 갖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 명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