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영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황춘식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지난 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죠.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실질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울산지역 주력산업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에서 이와 관련해 김영문 변호사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김유리> 어서 오세요, 김영문 변호사님.
◆김영문> 네 반갑습니다.
◇김유리> 지난 11월 5일에 정치공장에 첫 출연하시고,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영문> 그동안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일단 그때도 변호사로 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등록을 안 했고요. 변호사 활동을 안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화에 정책연구소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앞으로 울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는지 한 마디로 먼저 말씀하신다면요?
◆김영문> 일단 만시지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게 우리가 늦어서 좀 안타깝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 늦었지만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시지탄으로 해봤습니다.
◇김유리> 어떤 내용을 두고 만시지탄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김영문> 일단 환경문제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 사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반구대암각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물에 잠긴 것도 최근에 들어서 태풍이 심해져서 그래서 오래 잠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태풍이 내용이 변하고 또 미국에서도 여전히 태풍 이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호주에 작년에 6개월 동안 산불이 나서 한반도 전체 면적을 태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고 또 계속 나오는 게 유럽의 혹한과 폭염,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이런 환경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장기적으로는 북극의 해빙, 해수면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지구의 사막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의류의 생존을 위협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준비를 전혀 안 해왔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만시지탄이란 뜻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준비를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이것도 경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강제 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별로 강제를 안 해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수출 이런 문제에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이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선언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선언을 하고 중립 대책을 발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만시지탄이 맞네요. 그런데 어떻게 김영문 변호사님께 이렇게 환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에 관심이 않으셨나 봐요.
◆김영문> 원래 제가 또 촌놈이지 않습니까? 시골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환경과 가까이 살아왔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연수원 들어갔을 때 연수원 환경법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회원 중에 잘 아시는 나경원 의원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문제를 논의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초임 검사 때 부산 지검에 있었는데 그때 환경 전담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산 지검에서 환경 범죄 백서란 책을 적었는데 그때 제가 주로 집필을 했습니다.
◇김유리> 환경 범죄백서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김영문> 우리나라 환경범죄 현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사실 울산 부분이 되게 중요했죠. 그 당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로 가장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
◇김유리> 단순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심각하다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문>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환경문제는 여태까지는 단지 심각한 문제다 이랬는데 사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짚고 싶고요. 사실 환경문제는 기후 온난화,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O2,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게 2030년까지 배출량을 현재의 45%로 줄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하는 거, 이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거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인류의 모든 행동들은 다 탄소를 배출 하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탄소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소고기 많이 먹는데 소 키울 때 너무 많이 키우니까 매탄가스 이런 것들도 다 CO2 배출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거를 지금 넷제로로 만들겠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출을 상쇄하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줄이는 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배출을 줄이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배출원을 대충 보면 산업이 54%고 산업 중에서 발전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25%, 수송이 14%, 나머지 활동들에서 몇 프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일단은 발전과 관련해서 에너지 발전시키는데 CO2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석탄, 석유,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화시키는 가장 중요할 건데요.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우리나라는 45.1% 이라고 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25.8% 이거든요. 우리가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탈 석탄, 즉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을 22년이면 그만 두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2038년이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건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발전과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들도 매우 중요한 거 같고요.
◇김유리> 자동차도 그러면은 기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친환경차로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김영문>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송 부분인데요. 두 번째가 아까 산업 부분이 54%, 그 다음에 수송이 14% 라고 했으니까. 수송 부분에서 디젤이나 가솔린이 아니고 다른 전기라든가 수소차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신차내지 전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까지는 지금 친환경차로 바꿔 나가겠다. 비율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식이지 전면금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직 못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은 2035년부터 수소차나 전기차만 등록 가능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부분, 차의 종류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발전을 덜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건물 부분이 25%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 건물 시스템을,
◇김유리> 제로에너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김영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활동들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자동차를 안 쓴다든가 가능하면 걸어 다닌다든가 대중교통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감소하는 방법인데 감소는 아까 말했듯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돼요. 녹색지대를 많이 만들면 탄소를 흡수할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산화탄소를 나오는 거를 모아 가지고 받아서 묻어버린다던가 또는 철을 바닥에 뿌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라지더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김유리>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 방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또 울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김영문> 우리나라도 아까 말했듯이 한국판 뉴딜하면서 그린뉴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중립 대책을 며칠 전에 발표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지금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근데 울산이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전기차 산업, 수소차, 전기자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울산은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야 살 수 있는 덴데 수출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이 환경을 안 지키면 그게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이 되게 발전되어 있어요. 석유 산업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사업이거든요. 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그러면 석유산업, 화학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차원에서 탈탄소 전환 지도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개개의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이루어질 거다. 지금 현재는 탄소배출을 얼마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거들이 나중에 이런 규제가 되면 얼마나 어려워질 거다 라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이런 게 탈탄소 전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 시행 정책 과제들이라든가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탄소 영향평가라고 할까? 기후영향평가라고 할까? 기후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절약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김유리> 그러네요.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김영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영문>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말을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환경문제는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봤을 때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는. 그렇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환경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게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가 환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생기고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
◇김유리> 미래를 돌파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김영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요. 특히 우리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아까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우리나라 공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청정도시가 됐거든요. 이런 우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생각들을 바꿔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김유리> 우리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문의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김영문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문> 감사합니다.
◇김유리> 지금 '버스커 버스커'의 '잘할 걸'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황춘식,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