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름으로 저장된 인물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안을 논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형사부장은 윤 총장 감찰 조사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앞서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며 윤 총장 징계위에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밝힌 이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추 장관 측 인사들과 물밑 교감을 나눈 모양새다.
이 차관은 4일 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대화방 이름은 '논의방'이었다.
메시지는 먼저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보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윤 총장이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기사의 링크를 보내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윤(윤 총장)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여기에 '이종근2'라는 대화방 참여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말했다. '이종근2'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적었다. 사실상 조 보좌관과 '이종근2'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형사부장은 논란이 일자 "법무부 차관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대검 형사부장이 전혀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법무부 차관과 어떤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고, 대화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종근2로 입력된 사람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메시지가 오고간 시점은 오후 2시쯤인데,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메신저상 공지된 시간은 오후 3시쯤이어서 이 해명이 사실이냐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이종근2'가 이 형사부장이 아니라 부인인 박 담당관이라고 밝힌 건데, 이 또한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에는 부족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를 전담해서 진행해왔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부하 검사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명 하루 만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월성 원전 사건은 윤 총장이 복귀 후 처음으로 지휘를 내린 사건이다.
이같은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듯 이 차관은 전날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