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조진태 상임이사(5·18기념재단)
◇임종훈>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월 단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합니다.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조진태> 양형으로 놓고 보면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단절을 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 조비오 신부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사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었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신부님께서 헬기 기총소사의 목격 증언했다는 것을 이제 전두환은 허위사실이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매도를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전두환의 주장, 회고록에 쓴 내용은 명백하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말하자면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사실에 불과하다. 사실과 같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바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임종훈> 집행유예는 좀 아쉬우신 모양이에요.
◆조진태> 그렇죠. 지금 우리 시민, 도민도 다 아시다시피 전두환이 기소된 게 2018년부턴데요. 벌써 2년이나 흘렀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두환의 행태, 알츠하이머병을 앓는다고 재판을 연기하고 불출석해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버젓이 골프를 치고 다녔고 재판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쿠데타를 저지른 일당들, 부하들과 함께 호화만찬을 또 즐겼잖아요. 이에 국민은 대단히 많은 분노를 했고 국민을 우롱할 뿐만이 아니라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강력하게 엄하게 처해야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임종훈> 전두환씨 직접 보셨는데 건강해 보이시던가요?
◆조진태> 법정에 갔었는데요. 법원 안팎의 분위기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만 법정에서는 상당히 긴장감도 돌고 그랬었습니다.
◇임종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재판의 의미가 있는 게 사법부가 헬기사격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앞으로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조진태>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40여 년 과정에서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고 목격자들의 증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법적 판단을 하고, 말하자면 실체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근거들을 통해서 판결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임종훈> 법원에서 헬기 사격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헬기 사격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조진태> 그렇게 해야 하겠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헬기 조종사나 헬기 연관 탄약병들이 직접 출두해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또한 전두환씨 측 증인들은 한편으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해왔어요.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헬기 사격 관련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하겠죠.
◇임종훈> 지금까지 헬기 사격이 없었다. 이런 말도 사실은 뭐 거짓말이란 게 드러난 겁니다.
◆조진태> 그렇죠.
◇임종훈> 최초 발포명령자를 가리는 것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조진태>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죠. 우선 그 실마리는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두환이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헬기 사격도 그렇게 부인해왔고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 항상 매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한 일이 없다. 광주에 간 일이 없다. 5·18과 무관하다 해왔는데 그래놓고도 회고록에는 그렇게 썼고 거짓이라는 게 또 판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전두환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임종훈> 헬기 사격 명령자 그리고 최초 발포 명령자,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조진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다만 이제 객관적 실체를 우리가 말하자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발포 책임자를 찾는데 주력해왔던 아니겠습니까?
◇임종훈> 지난 5월부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진태>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죠. 그러나 지난 여러 차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일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기록물들이 은폐된다거나 또 폐기된 그런 과정들이 지난 시절 동안 쭉 있었고 게다가 전두환 집권 때도 그렇고 88년 국회 청문회 때도 5·18 관련해서는 숱하게 많은 기록물이 왜곡, 조작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폐기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거든요. 특히 정부조직 정보 교환을 통해서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5·18을 조작했다. 라고 하는 것도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객관적 실체를 입증할 기록물 자체가 상당히 희박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진상규명 과제는 아무래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의 지휘관이나 병사들을 고백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말하자면 지속적이고도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아주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가 볼 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조사위원회에 촉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앞서 조사과정이 좀 답답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답답하신 거예요.
◆조진태> 작년 12월에 출범했거든요. 1년이 돼 가죠. 그리고 조사개시는 5월에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셈이죠. 이 정도면 진상규명조사 대상으로 법률에 지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암매장 문제랄지 혹은 학사 현장 예컨대 광주송환 마을에 청년들을 마을에 끌어내 현장에서 사살해버리는 이런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서 최소한 조사 진행 과정이라도 공개가 돼서 공개과정을 통해 국민과 일반인들의 제보나 증언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점이 좀 더뎌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임종훈>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조진태> 그건 맞습니다. 지금 진상규명특별법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를 특정해서 조사하고자 해도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한계였는데 이번 국회에는 강제조사권을 담은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제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완된다면 진상규명 과정이 보다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