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558조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의결함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이 2871억원의 감액과 2097억원 증액을 거쳐 이같은 금액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예산은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 35조 8437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16조 9964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모두 다소간의 감액과 증액이 이뤄졌지만, 전력운영비는 감액과 증액 규모가 같다.
증액된 내역은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다. 이 결과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방역 마스크가 2매에서 3매로 늘어나며, 이들을 위한 단체보험 단가가 인상됐다는 점도 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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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보다 2573억원이 깎이고 1799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2020년보다 1.9% 증가했다. 백두 정찰기의 체계능력보강을 위한 R&D 예산 617억원, 군 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대형수송함-Ⅱ(경항공모함) 1억원 등이 여기에 반영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 관련 기본설계 착수금 등 명목으로 비용 10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열기 위한 예산 1억원만 배정했다.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