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키자 보수 야당은 일제히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징계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후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경질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도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민께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아집과 궤변으로 뒤틀다보니 온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추 장관의 판단이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를 떠나야 한다"며 "즉각 해임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검찰 사무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와는 무관하다며 징계위까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이 그 정도로 긴급하게 직무배제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징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본안은 징계에 대한 판단"이라며 "그 결정이 중요한 것인 만큼 징계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검찰총장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징계의 핵심인 판사 사찰 등의 불법성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위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한 차례 무산됐던 추 장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여부를 고민했다"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