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본질은 외면하고 곁가지에만 골몰한 채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눈물겹도록 볼썽사나운, 진흙탕 사투(死鬪)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다.
명분은 양측 모두 그럴싸하다.
'검찰개혁'이다.
추장관이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현 정권의 당위적 명분으로 삼는다.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찰상 정립을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얘기한다.
그러한 원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충돌이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반발하고,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까지 열기로 하는 등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평검사와 고검장, 법조계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한 처사"라며 연일 성명을 내고 종교계 100인은 "검찰 무너뜨린 책임이 윤 총장에 있다"며 추 장관 편에 섰다.
일단 법원이 오늘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하도록 손을 들어줬지만 내일은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등도 모자라 여기에 법.검 갈등이 얹혀져 국론은 이미 둘,셋으로 찢긴지 오래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나서 책임을 지고 소위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다.
뒤늦게 정세균 총리가 지난 30일 문대통령을 만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라는 대안을 건의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상황에선 그것만이 대안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퇴진 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 대통령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동반사퇴, 또는 선 윤 총장 퇴진 후 추 장관 교체카드도 나오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뿐 두 사람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머뭇대선 안된다.
상처입은 리더는 더 이상 조직을 이끌 힘도 명분도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당위이자 소명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매듭짓겠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윤 갈등에 묻힌 검찰개혁은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도외시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개혁의 대상인 검찰조직을 개혁의 동반자로 끌어 들이면서 사분오열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