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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변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논란 속 '표결 처리'



영동

    속초해변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논란 속 '표결 처리'

    행안부 감사 중인데…의원들 보이콧 속 표결 진행
    관광과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평가한 부분 인정"

    30일 오전 속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시에서 진행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반대의원들의 보이콧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표결로 승인됐다.

    30일 속초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02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의혹에 대해 6개월 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한 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이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후에 상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처음 공모를 냈을 때와 달리 평가방법이 바뀌었으면 재공고를 냈어야 하고, 이후 순위 변동까지 영향이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광과가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평가한 부분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지만,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했다"며 "아마 사내변호사 답변에 따라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제출한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점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량적 평가에 들어간 자기자본 비율은 '총사업비'를 대비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결과를 바꿀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의회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정량평가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유선희 기자)

     

    이와 관련해 관광과 이명애 과장은 "공모지침서와 달리 평가 방법을 바꾼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5개 업체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각각 제출한 까닭에 어느 한 업체를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공고를 내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지만, 공모지침서를 그대로 따르던 정량적 평가방법을 따르던 순위변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6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정량평가기준표는 지난 4월 17일이 아닌 제안서 제출 이전인 2월 28일에 내부결재를 통해 이미 만들어졌다"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적정성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회계사 자문을 받은 후 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강정호 의원은 "의원들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신석익 의장의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소속 강정호, 김명길 의원은 퇴장했다.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의원 5명 중 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가 끝난 뒤 김철수 속초시장은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강정호 의원에게 "야, 인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등 말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발언을 두고 동료 시의원 사이에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의정활동 방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강정호 의원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감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국 의회를 통과하게 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시민과 의회에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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