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덕원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대응이 점점 상식적 수준을 넘어, 대북제재·수해·코로나 등 3중고에 따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경봉쇄가 혜산과 남포에 이어 수도 평양 봉쇄로까지 이어졌고, 봉쇄 속 환율급락의 책임을 물어 엉뚱하게도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코로나19의 해상전파를 우려해 어로와 소금 생산까지 금지할 정도이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근원적 대응을 모색하지 않고, 이런 비합리적 대응을 이어갈 경우 3중고에 따른 북한의 내부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7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난1일 혜산, 5일 남포에 이어 20일 수도 평양을 봉쇄했다. 21일에는 자강도 일부 지역도 봉쇄됐다.
북한의 주요 도시가 "하나의 패키지로 쭉 봉쇄됐다"는 설명이다. 이동의 제한이 있는 북한으로서도 이례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봉쇄 이유는 외화물품의 밀반입 때문이다. 조미료 등 외화물품의 반입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경과 주요도시의 봉쇄로 외부 물자가 차단되니, 올해 북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 4분 1수준으로 급격히 줄고, 물가와 환율은 급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원자재 설비 도입이 막힌 결과 산업가동률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 와중에 북한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닷물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고기를 잡는 어로와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특히 외부 물자에 대한 의심으로 국제 사회의 각종 지원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 톤이 중국 대련 항에 있는데, 이것도 북한으로 반입을 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중고에 따른 위기를 표현하는 방식도 갈수로 거칠어지고 있는데, '최악의 역경', '혹독한 격난'에 이어 '전대미문의 고난'과 같은 강한 표현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3중고 속 고충을 인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물자를 안 받고 스트레스가 높고 하니까 감정과잉이나 분노 표출도 종종 있고 그러다보니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 공포감'마저 느끼게 하는 북한의 이런 민감한 대응은 워낙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염병에 한 번 뚫리면 수 십 만 명의 대량 인명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방식의 물리적 방역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전이라고 한다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백신과 치료제 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대북지원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다음 날인 19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티어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있다"며,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의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차단과 봉쇄 등 비상 대응을 실행하며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자체 개발을 하든 남측이나 중국·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든 북한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 근본적 대응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코로나 방역 전쟁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