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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거리두기 상향? "좀더 지켜보자", 당국 신중모드



사회 일반

    [뉴스쏙:속]거리두기 상향? "좀더 지켜보자", 당국 신중모드

    • 2020-11-27 08:02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종민기자

     

    11/27(금),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세월호. 단식

    청와대 앞에서 48일째 단식 중이던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호흡곤란과 탈진 증세를 보여 어제 오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 대통령이 직속 수사단을 꾸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사고당시 학생 30여명을 구조했던 그는 이번에는 조사의 골든타임이 가버리기 전에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해달라며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50일 가까이 단식한 그의 건강에 문제 없기를 기도합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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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진자 최대 600명까지 나올 수도”

    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83명까지 오르면서 거의 600명에 육박했었는데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데다 활동범위가 넓은 젊은 층 확진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음주 중반, 12월 초까지는 하루 400~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주 중반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유행때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후 12일이 지나자 확진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지난주말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이 직전주보다 11% 감소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다음주 후반에는 확진자 수가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모두가 부모가 된 마음으로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런 호소와 별개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필수입니다.


    2.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좀 더 지켜보자” 신중모드

    코로나 19 확산세가 600명에 육박하고, 현재 방역당국의 추적이 감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는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확산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전국민 유행의 문턱에 있는 만큼 현재의 거리두기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감염 추세라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는 병실 부족으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효과가 다음주 중반 이후엔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 방역효과는 크겠지만, 또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3. 추미애, 윤석열 해임 절차 강행…검찰 집단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어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싸움 체제로 돌입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로 반격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에서는 최고 수위의 해임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인사이기 때문에 해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윤 총장이 제기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할 경우 상황은 또 복잡하게 꼬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강공에 검찰 조직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검장과 검사장 대검 중간간부에서 평검사까지 일제히 총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들의 반란, ‘검란’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상항입니다.


    4. 윤석열 국정조사 vs 추미애도…여야 충돌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판사 사찰’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범죄라고 윤 총장을 비난했고 야당은 포괄적 국정조사를 해 보자고 맞받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윤석열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모호한 태도로 전환했지만, ‘추미애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둘 다 하자’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정치권이 복잡해졌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판을 키우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런 입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할 말 많은’ 윤 총장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여론이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26일) 열린 국회 법사위는 윤 총장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째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는 고성이 난무한 끝에 윤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개의 40여분 만에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5. 조주빈 징역 40년, “박사방은 범죄단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사람, 성 착취물을 구입하라며 박사방을 홍보하는 사람, 성 착취물 유포자와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건네는 과정까지 조주빈의 지시 하에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2심에서 조주빈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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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연말이 다가 오면서 지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1년 내내 이어진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자포자기 심정이 들 수 있고, “이번에도 곧 수그러들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역에 왕도는 없습니다. 3차 유행 중인 지금은 느슨해진 마음과 마스크를 다시 고쳐 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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