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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리 연루?…秋尹 갈등에 與野 격돌



정치 일반

    대통령이 비리 연루?…秋尹 갈등에 與野 격돌

    범여권 "윤 총장의 판사 사찰은 충격적"
    야권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가운데 정치계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같은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쏟아냈다. 범여권에서는 '충격' '경악'이라는 표현과 함께 윤 총장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징계청구 사유가 된 검찰총장의 비위사실 하나, 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 특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주요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불법사찰 의혹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는 "징계청구 사안들 중에서 두 번째 사안에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양승태 사법농단 사찰문건을 이용해 담당 판사를 사찰했다니. 검찰이 얼마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소에 대해 자신이 없고 또 목을 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운 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 아니면 자신이 불법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무능하고 존재감도 없어지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마치 자기 독무대인 양 설쳐대는 추 장관 덕분에 국민은 자유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학습하고 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민주를 참칭한 독재의 부활'이라 기록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진군을 새로이 시작한 때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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