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최고경영자 대화'에서 기조연설 하는 시진핑.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닷새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할 의사를 밝혀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RCEP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CPTPP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CPTPP 가입 의사가 시 주석 입을 통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19일 브리핑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 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직후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대대적인 선전과 의미부여에 나서고 있다.
리하이둥 중국외교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2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떤 다자 구도에도 동참해 자신의 몫을 다하려 할 것"이라며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의 역내 다자 구조에 대한 의지와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즈는 22일에는 "CPTP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가입에 관심을 두는 것은 개방 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중국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세계화센터 왕후이야오 주임의 인터뷰를 실었다.
중국 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의 양쩌루이도 세계화가 역풍을 맞은 가운데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의 협력을 촉진할 최고의 방안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중국과 미국은 CPTPP의 우산 아래서 싸우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은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뉴질랜드·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알려진 것처럼 중국이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CPTPP 회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반해 CPTPP는 기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 3월에 출범시킨 다자무역협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RCEP 15개국 가운데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7개 국가가 이미 CPTPP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 디지털 경제 같은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에 미리 발을 담그자는 전략일 수 있다.
또 미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다자협상의 틀 안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바이든 시대에 2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1,2단계 협상의 내용과 CPTPP의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 세계화센터 왕후이야오 주임은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이전, 환경 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CPTPP의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의 양쩌루이는 국유기업 보조금과 정부 조달사업의 투명성, 노동권 등이 가입 협상의 초점이 될 수 있으며 금융 개방과 환경 보호 같은 분야는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것은 너무 앞선 일일 수 있다. CPTPP가 문호를 열어 놓기는 했지만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의 영향으로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내에서도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가입의사를 밝힘으로써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도 올해 안에 FTA를 체결하기로 한 상태다.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치를 활용한 막강한 교역 규모를 앞세운 공세가 한때 '자유무역 선봉장'이었던 미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