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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감찰 불응론' 징계 명분 삼나…尹, '법적대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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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秋, '감찰 불응론' 징계 명분 삼나…尹, '법적대응'도 고려

    • 2020-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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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9일 윤석열 대면 조사 일정 돌연 취소
    "윤석열 측 조사 불응" 책임론 제기
    법조계 일각 '불응론' 명분 삼은 직무정지 가능성 거론
    윤석열, 징계시 법적대응 카드도 고려
    장관-검찰총장 극한대립 속 "대통령 역할 필요" 의견도

    (사진=자료사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 절차에 돌입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최대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조사 불응론'을 명분 삼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윤 총장은 애초 이번 감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감찰이라고 보고, 징계 절차가 현실화 될 경우 법적 대응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기류다.

    윤 총장의 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등을 고리로 감찰 절차에 착수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로 총장 대면 조사 일정을 대검찰청에 통보했지만, 실제로 진행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사실상 '윤석열 조사 불응론'을 들었다. '대면 조사 일정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불응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지난 16일 윤 총장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일정을 협의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17일엔 이틀 뒤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일정을 알리고, 그 예정서를 이날과 18일 두 차례 대검에 인편과 우편으로 보냈지만 대검에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예정일인) 19일 오전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협의'가 아닌 '일방통보'였으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메신저를 통해 조사 일정을 알려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절차가 진행됐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통보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방문이 예정됐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감찰 관계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진은 18일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형식 문제를 떠나 서면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 작업을 건너뛴 채 사실상 의혹만을 근거로 곧바로 당사자 대면조사를 하는 건 정상적인 감찰 절차가 아니라는 비판론도 비등하다.

    법무부의 '감찰 불응론'을 놓고 전략적 압박 명분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애초 감찰에 응하기 힘든 상황을 조성한 뒤 윤 총장을 코너에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불응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 일단 서면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불응이 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에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르자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에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주요 비위혐의를 기재하여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다음 카드로 '감찰 불응'을 고리 삼은 징계절차 착수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엔 '(감찰)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고,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감찰거부를 명분 삼아 직무정지를 시킬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기초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 파악 작업에는 서면 조사 등의 방식으로 응할 수 있지만, 부당한 감찰과 이에 따른 징계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징계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이 파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전례 없는 극한대립 속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통합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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