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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전세대책, 정부도 영끌?…호텔까지 전세 개조



사회 일반

    [뉴스쏙:속]전세대책, 정부도 영끌?…호텔까지 전세 개조

    • 2020-11-19 08:01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형기자

     

    11/19(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비혼 임신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결혼하지 않고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낳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게 불법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비혼 임신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규정이 미비하고, 병원에서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비혼 여성에까지 인공수정 시술을 하지 않으려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31%가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 모양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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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확진 300+…3차 대유행 문턱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제까지 200명대를 유지했던 확진자수가 어제는 3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4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3차 대유행의 문턱까지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1.5단계가 적용되지만, 최근의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보니 2단계 격상으로 바로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집단감염과 달리 최근에는 소규모 모임이나 식당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벌어져 추적이 힘들고, 전파속도를 따라잡기도 힘듭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만큼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넓게 퍼져있다는 건데요. 2주동안 모임을 취소하고 미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중증환자 병상부족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남아있는 병상2개),광주(5개) 전남(1개)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지역의 중증 환자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도 코로나 19 확산에 비상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의 시험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 3,8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 공간이 전국에 마련됐습니다.


    2. 美화이자 백신 임상종료…크리스마스 접종 가능 전망

    앞서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상 시험 잠정결과 때 90%의 예방효과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줬었는데요. 화이자가 개발중인 백신의 임상시험이 종료 돼 백신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FDA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열흘 전 3상 시험 잠정결과 때 90%라고 밝혔던 백신 효과율도 최종 결과에선 95%로 높아졌습니다.

    화이자는 이런 희소식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종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FDA 승인에도 자신감을 나타낸 겁니다. CNN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백신 접종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은 올해 2천5백만 명분, 내년 말까지 6억5천만명 분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올해 생산량의 절반을 계약해 놓은 상태라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1일 오후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이날 법 통과로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한형기자

     

    3. 전세대책, 정부도 영끌?…호텔까지 전세 개조

    매물 부족, 치솟는 전세값에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전세대책 마련에 나설것이라는 예고가 계속 있었왔는데요. 오늘 그 대책이 발표됩니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로 10만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호텔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호텔 시설은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등의 공간이 없고, 환기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절하고, 또 호텔이 위치한 곳은 상업용 시설이 밀집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검찰총장 모욕주기?…법무부, 평검사 보내 대면감찰 강행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평검사 2명을 보내 감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감찰 내용은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평검사들의 방문은 대검찰청과의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런 법무부의 감찰 행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찰 업무는 그 민감성 때문에 혐의를 어느정도 특정한 뒤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이뤄지는데, 이번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면서 그 반대로 이뤄졌다는 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면담 공간과 사무집기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절차에 따라 우선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대면조사를 강행하려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망신주거나 총장이 스스로 감찰을 거부하는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부가 일부러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대면조사를 피한다면 추 장관은 감찰거부를 사유로 직무배제나 징계를 해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끌어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5. 전국에 이례적인 가을 폭우

    밤사이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때 아닌 늦가을 폭우에 잠을 설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19일) 낮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30~80mm,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영남에는 5~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낮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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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가을비 치고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진다는 소식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비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한번 둘러보시고 출근길 특히,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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