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임종훈> 국감이 끝났습니다. 시사의 창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연결해 국감장에서 나온 현안들 짚어보고 화두에 오른 지역문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전남 CBS 청취자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삼석> 전남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은 서삼석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 추수도 잘 수확하시고 응어리진 마음의 가을도 잘 풀어서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종훈> 지역 현안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간 시·도 통합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서삼석> 시도통합 문제는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양 자치 단체장들 통해서 회자가 됐는데 전 그 중심에 시·도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의 통합보다 실제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더 나아가서 환경적으로 선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농어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생의 가능성이 통합 논의 속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임종훈>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 현안이기도 한데요. 광주 민간공항의 내년 무안 이전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서삼석> 이 부분도 선언적 구호만 난무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 진 적은 없어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994년도 정부가 공항 개발 정리한 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목포 공항도 폐쇄하고 무안 공항도 개항하고 광주 민항도 이전하는 거로 추진됐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 사무가 아닙니다. 또 군 공항 이전 같은 경우도 엄연히 주체는 국방부인데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군 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전이 능사가 아니고 같은 성질의 기능적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 기능적 통합은 아예 도회시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임종훈> 전남 지역에 의대가 설치될 수 있을지, 많은 지역민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남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의원님 입장, 어떻습니까?
◆서삼석> 설립은 반드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천개가 넘는 섬들로 이뤄진 특수지역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농어업인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거점 성격의 종합병원이 반드시 신설돼야 하고 또 병원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 의대 설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의정협의체가 출범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방향성도 가지고 계세요?
◆서삼석> 정부도 신설하는 것,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기조에는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에 봉착했지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임종훈> 우리 지역 현안 짚어봤고요. 이제 국감 이야기해봅니다. 이번 국감,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삼석> 국정감사는 정부 추진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도 하지만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혈세들이 낭비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보게 되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도 하죠. 그리고 현안에서도 여야 간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충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하는 현재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제도를 상시 감사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21대 국회 들어와서 초·재선을 막론하고 여야 의원 모두 보좌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저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는 항만 공사 국감에서 항만 공사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 저하와 항만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추궁을 하셨죠?
◆서삼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만공사법을 새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집행권한을 항만 공사에 부여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지속되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만 내의 생활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들이 장기간 적체된 것은 공사 의식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제들은 법으로 풀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훈> 특히 여수광양 항만공사 홍보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실적이 급감했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홍보관을 리모델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서삼석> 공사하는 일과 사업들, 정책들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또 방문객에게 알려주는 건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도 10월에 15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시기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비대면 사회가 지속될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다른 홍보의 전략, 방법을 고사해야 한다고 지적을 강력히 했었습니다.
◇임종훈> 그리고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죠.
◆서삼석>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산업 여건으로 있는 분들은 농업인들입니다. 우선 농협은 일선 지자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상생하고 협치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해오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민평균연소득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선 회원 조합을 제외한 농협중앙회 등에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농협조합원 수는 줄어 드는데 농협 직원 수는 늘어나고 연봉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했었습니다.
◇임종훈> 농협이 도시에 있느냐 농촌에 있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라는 사항도 추궁하셨는데요?
◆서삼석> 이 문제는 어려운 일선 시군을 농협이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농협이 2012년도에 도시와 농촌, 도농 상생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2019년까지 1조 원 목표로 모금을 했는데 5100억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잘사는 도시농협이 어려운 시골농협을 도와주자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농협법을 고치라고 법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임종훈>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량 자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서삼석> 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식량을 어떻게 자급할 것인지를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던졌습니다. 식량 자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부어놓고도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도 없고 그러면서 식량기지 땅도 줄어들고 또 기지를 활용해야 할 주체인 농민 숫자도 줄어들고 농민소득도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가격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 재해보험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지원율은 뒤떨어져 있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식량 자급이라는 화두에 충실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화두를 던졌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본 것이고 재촉할 것입니다.
◇임종훈>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감에서는 aT가 업체들에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된 비축 배추를 판매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셨죠.
◆서삼석> 유통공사가 그래서 불통 공사라고 그럽니다. 관계자들 불만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불량배추 직배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배를 하는 방식에서도 세상에 없는 제도를 지금까지 내부 지침도 없이 유통공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팩스 선착순 판매를 한 것을 끄집어내서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전자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이고 방법도 문제지만 이런 방법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공사로서 무책임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말하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그리고 주먹구구식 방식의 산림 관리사업 추진으로 인해 섬 산림이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쟁점화하셨는데요?
◆서삼석> 국토 70%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우리 한반도,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정부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섬 지역 산림은 많은 차별을 받고, 외면받아왔습니다. 오히려 해양자원으로서 가치도 높고 육지보다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기회의 땅이 섬 산림인데 조금 늦었지만 섬 산림에 대한 지도를 새롭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임상도를 잘 구축하고 섬 데이터 구축 산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임종훈>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극한직업, 어업관리단의 근무 여건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하셨죠.
◆서삼석> 최근 무궁화10호 어업지도선 선원 실종 사건으로 이 문제가 급부상하고 국회 국감장에서도 연일 회자 됐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업지도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배 숫자도 적고 또 지도하시는 공무원 숫자도 적어서 한 척이 연간 150일에서 200일 정도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번 나가면 최하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도선 선원들의 입장을 일각에서 말하는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평도, 백령도에서 목포까지 오고 가는 중간에 기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임종훈> 이제 예산 정국이 펼쳐지는데요. 예산 정국에 어떤 부분에서 지역 예산 확보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서삼석> 이미 전남도를 통해서 시군예산이 정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있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미처 담기지 못한 그런 예산들을 여러 개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빠진 예산들이 정부안에 담길 수 있도록 또 정부 안에 담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