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자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곧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가운데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국방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의 현 기류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타결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군, 전반적으로 신속기동군화 추진…주한미군도 예외 아냐미군은 현재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개념으로 해외 미군 규모 등의 전반적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이는 꽤나 오래 전부터 언급되던 단어다.
2000년 당선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한국에 계속 주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급변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중동에 병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 2006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미 육군 병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군의 해외 분쟁 개입을 줄이기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현 미 국방장관은 육군청장 시절 해외 미군의 현황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외 미군의 '최적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 해병대의 '깜짝 변화', 전차 모두 없애고 공격적으로 중국과 싸우는 구조 채택미군은 '필요한 곳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군의 구조마저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미군이 전력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동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중갈등 때문이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3월 미 해병대가 발표한 'Force Design 2030'이라는 이름의 개편 계획에는 보병부대를 축소하고, 전차부대는 아예 없앤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해병대가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기존처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상륙작전이 현대의 상황에 걸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해군에 비해 열세인 중국 해군은 반(反)접근·지역거부(A2/AD)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은 중국 해군 입장에서 미 해군과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둥펑-21D 대함탄도미사일 등 먼 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통해 전투 자체를 피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히 현재 미 해병대가 의존하고 있는 해군의 대형 항공모함 전단이나 상륙함 등도 이같은 위협을 피해갈 수 없다. 미 해병대가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군 구조 개편이 바로 이같은 형태다.
해병대는 보병부대를 축소하는 대신 분대편성은 15명으로 늘리고, 포병과 무인기 전력 등을 대폭 늘려 유사시 남중국해의 군도 등지에 공격적으로 침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섬을 점령하며 전진기지로 삼아 전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미 해병대가 찾아낸 대응책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설정한 도련선(island chain) 밖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민첩하게 전투를 벌이기 위해 신속기동군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머릿수보다는 '어떤 전력이냐'가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바이든 후보는 현재까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에서 원론적인 내용 정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자세하진 않다.
하지만 미중갈등의 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미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현 기류에는 변화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기존 SCM에서 계속 언급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빠진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가운데 2만 2천명이 고정, 6500명이 순환배치되는 구조인데 순환배치되는 병력의 비중이 늘어날 수는 있다"며 "미군이 추구하는 '다영역 작전'은 분산배치를 통해 생존률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신속기동군의 형태가 되면서 (지상의) 한 군데에 몰려 있기보다는 해상배치 미사일이나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식으로 동맹국과의 갈등도 줄이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역 등의 특성에 맞게 동맹국의 군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등을 개정했다"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가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동맹이 할 수 있는 일은 동맹에게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거리 지침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이러한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이 일부 축소될 수는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지상군의 병력 수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권 교체된다고 전작권 전환에 영향 줄 가능성은 낮을 듯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도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 능력 검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 만큼 정권의 향방과 큰 관계가 없다.
한미는 지난 2014년 46차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이라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조건 3)으로 구성돼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지난달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물음에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조건 2도 많은 부분을 (구비)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건 3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COTP의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동맹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기조인데다 민주당은 동맹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서 장관이 언급한 '정치적 결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연합체제가 (현행처럼) 미국의 주도로 돼 있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시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테고 그러면 리스크가 된다"며 "한국 정부가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몰라도 원하는데 미국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이는 행정부의 향방과는 관계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권 교체시 방위비 협상 무난한 타결 예상…트럼프 재선시에는 난처해질 듯한편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무난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 3월 한미 실무진 급에서 일정 정도의 인상안으로 합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 이후로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으며 미국의 인상 요구는 계속돼 왔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rather than extorting Seoul with reckless threats to remove our troops)"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다만,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캠프의 입장에 대해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같은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만큼 비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가능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방위비 관련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측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