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하수와 주차, 환경 등의 관리를 전담할 시설공단 설립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좌남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가 시설공단 근로자 고용승계와 처우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 총회를 통해 시설공단 조례의 본회의 상정은 의장 결정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수정 가결했지만 김태석 당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었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16개월째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도 시설공단은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환경시설을 비롯해 공영버스,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시설공단 설립 최종 용역보고서는 3본부, 1실, 15팀에 1100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제시,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치고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부문 인력 소요 적정에 대한 추가 분석과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전제로 시설공단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연간 기본 운영비는 656억 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이 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운영비가 증가해 도민 혈세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노동자 동의 없는 시설공단 중단을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3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수정 가결안은 지역화폐를 기존 카드형과 모바일형과 함께 종이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에서만 한정했던 유통지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1월 말 발행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는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37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