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BS TV가 가을 개편으로 기독교계의 여러 쟁점들을 진단하는 'CBS토론'을 신설했습니다. 첫 토론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참석자들이 뜨거운 찬반토론을 펼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CBS TV가 가을 개편으로 기독교계의 여러 쟁점들을 진단하는 'CBS토론'을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 한국교회 안팎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뜨거운 찬반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반대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핵심 목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 중에 새롭게 인식된 기준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일 뿐"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실효적으로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같이 들여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차별 금지사유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문건과 사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차별 금지 사유에 들어올 때 굉장히 기독교 신앙 입장에선 위협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아주 고전적 인권의 영역과 새로 추가되는 인권의 영역이 있는데..모든 차별사유에 대해서 각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포괄적으로 하나의 법안에 여러 차별 금지 사유를 넣어서 그것의 공통적인 부분만 차별 금지 영역으로 넣다 보니깐, 시간적 순서로 보면 당연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영역들이 들어오게 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의 이면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인지 선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와, 성서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현장음]
찬성 측은 "자유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된다"며 "기독교 사랑에 입각해 성소수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선교적 차원의 접근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계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장혜영 의원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 시안 같은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강제성 있는 제재가 빠져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면 취지는 살리되, 법안 내용을 보완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대안입법을 제시했습니다.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
"신앙,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불명확해 보인다면 합의에 의해서 모종의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 측은 "법이 제정되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동성 성행위와 젠더 전환 행위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지료의 필요성 주장도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 법이 제정되면 법적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거나 법 해석 등을 통해 어떻게든 성경에 근거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로 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입법 또한 점진적으로 반대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박한수 목사 / 제자광성교회 ]
"먼 장래로 볼 때 (강력한 제재가 들어올) 것에 대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입법 자체도 지금 이 시점에선 논의돼선 안되는 사안이라고 여깁니다."
교계 내에서 특별히 민감한 주제인 차별금지법.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토론'의 첫 번째 토론은 오는 30일 방송됩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