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인하기준을 6억원으로 하느냐 9억원으로 하느냐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당정에서 공시지가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실화율을 각각 80%‧90%‧100%로 높일 경우 도달 방식과 기간,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다.
때문에 두 방안을 동등하게 두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9억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
재산세 인하 기준이 9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은 각 0.05%p씩 인하될 전망이다.
현행 제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이다.
0.05%p씩 인하될 경우 6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후 세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