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반격이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검찰 신뢰도는 꼴찌"라며 협공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적 문제가 없었고 자신이 상급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지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들에 대해 거침없이 반박했다.
◇"尹,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수사지휘 부당하면 직 걸어라"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답변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도 "부하라는 단어는 나도 생경하다"고 맞장구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퇴임 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 정계 진출 가능성이 불거진 데 대해서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검사 술접대 의혹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다"며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職)을 걸고 싸웠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 관련 여야 인사 비위 의혹을 검찰이 차별적으로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며 "(그러나 야권 인사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에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고 지적하자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도 반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에서 지난해 7월쯤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부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사흘 간 법무부의 조사에서 술접대를 받은 두 명의 현직 검사가 특정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
추 장관은 또 자신의 인사를 놓고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비판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與와 눈부신 팀플, 野와 비꼬기 대결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까지도 윤 총장 비판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다. 특정 세력이 지지해 대권 주자로 부상했지만, 반대로 검찰 신뢰도는 꼴찌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이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을 거론하자 추 장관은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었다. 또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거칠게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추 장관에 부정적인 여론이 50% 이상이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
그 뒤 장 의원도 "제게 또다른 목표와 도전을 주셔서 추미애 선배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제가 장관이 되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검찰과 충돌하지 않고 야당과도 소통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확실하게 잘 하는 장관의 꿈을 펴보겠다"고 비꼬았다.
추 장관은 장 의원의 비아냥에 다시 "응원하겠다. 많이 지도해 드리겠다"고 되받아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도 불꽃 설전을 펼쳤다.
김 의원이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제 솔직한 심정은 장관님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 했으면 좋겠다"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질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