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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곳 '독도'



국방/외교

    일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곳 '독도'

    독도의 날 기념해 국내에서 다양한 행사 열려
    日, 50년대 미군 항공지도 근거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 전경(사진=해양수산부 제공/자료사진)

     

    독도의 날을 기념해 국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영유권 주장을 외치는 일본의 집착은 계속되고 있다.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리고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는 독도를 알리는 한영 포스터를 제작해 국내외 학교에 교육용으로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독도 사진 위에 독립운동가 12명의 명언이 소개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를 소재로 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주는 '독도 마켓'을 펼쳤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념 전시, 특별 교육·공연을 개최하는 등 독도의 날 알리기에 힘을 쏟았다.

    (사진=자료사진)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한국이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영유권 주장에 더 열을 올렸다.

    일본은 지난 2005년 3월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던 것을 기념한다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보다 5년이나 늦은 것은 물론, 고시에 독도 위치라고 명시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 성향 온라인매체 '데일리 신초'는 26일 한국 내 독도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SNS에서 올라온 내용이라며 "실효적 지배로 모두 자기 영토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야만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운다면 (일본에)한국이 질 것이 확실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다" 등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글들을 소개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3일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군 항공지도를 공개하며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억지를 부렸다.(사진=연합뉴스)

     

    ◇日, 50년대 자료 근거로 독도 영유권 주장

    지난 23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50년대 제작된 미군 항공지도를 공개하고 "한국에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공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으로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일본이라고 영어로 적혀있다.

    연구소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은 이번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방공식별구역 라인에서 힘을 잃었다. 독도의 동남쪽 지역에 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토와 비행기의 레이더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해야 하고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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