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 정치권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에 나온다.
26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그동안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가 한 순간에 납득됐다"며 외교부가 이 문제를 일본 자국 내 문제로 한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장관을 향해 "지금은 촌각을 아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가장 큰 피해국은 미국인데, 왜 미국이 침묵하는지, 일본의 로비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 외교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소마 히로히사 부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방사능 조사 결과와 방류 결정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의당은 방류 계획 전면 백지화와 오염수,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 서한을 당 차원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