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및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찰 도중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며 감찰을 중단시켰고,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특감반) 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찰 계속 여부의)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일하던 2013년 부팀장으로 보좌하다 박근혜 정부에 의한 좌천성 인사가 계속되자 2016년 초 검찰을 떠났다.
유 전 국장은 2017년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박형철 변호사가 반부패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국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금융위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유 국장은 이후 금융위를 떠나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져 부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공판 시작전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준비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짤막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