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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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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태년-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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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검 고려 부적절" vs 野 "관철할 것"
    공수처는 일부 진전…민주당 "특별감찰단, 北인권이사 동시 추천"
    오는 26일 여권발 공수처 마지노선 앞두고 추가 협상 가능성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여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26일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와대 특별감찰단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공감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당이 제출한 특검안을 수용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번 사태를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로 후보추천위를 구성 후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실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이 특검 임명은 불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성격과 특검 출범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여러 상황들 속에서 특검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측면에서도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 인력이 대폭 증원됐고 일관성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검을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수사력이 높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수석은 특검 구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여야 협상과 본회의 의결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법안 통과에 한 달, 특검 구성에 20일,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 70일에 추가 한 달이 포함된다"며 "내년 3~4월 정도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늘어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추천위 구성에 대해선 여당이 야당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진전 기미를 보였다.

    김 수석은 "우리 입장은 이달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이 날짜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며 "여야가 낸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종합 심사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추천을 강력 요청했고 야당도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단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그동안 야당 또한 내부적으로 공수처 추천위원을 준비한 상태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협상에서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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