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 일대에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신월성원전 1,2호기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기자
10/21일(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금태섭 탈당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의 징계를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징계처분에 반발하며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재심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민주당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변했다”, “내로남불과 말 뒤집기의 형태도 나타난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 아닐까 싶네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0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월성1호기 감사에도 탈원전은 계속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산업부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관련자료 444건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경제성은 저평가했다고 판단했지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그대로 진행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고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원전 14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방침이지만, 그 때마다 타당성을 놓고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윤창원기자
2. 靑지지 업은 라임수사…검찰은 술접대 수사 착수추미애 VS 윤석열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실어준 모양샙니다. 추 장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같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의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의해 공개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례없는 검찰 조직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최우선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3. 독감백신 맞고 벌써 3명 사망…접종 괜찮나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17세 고등학생이 독감백신 접종 사흘 뒤 사망한 소식이 나온데 이어 전북 고창에서는 70대 어르신이 접종 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접종한 백신은 상온노출 백신은 아녔는데요, 대전에서도 80대 어르신이 접종 후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독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7세 고등학생의 1차 부검 소견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은 적다고 나온 사실을 전하면서, 최종 부검결과까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독감백신은 안전한 백신 중 하나로 알려져있고, 코로나19 유행 등 인플루엔자 유행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가급적 컨디션이 좋을 때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후 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며 예후를 보는게 좋다고 합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4. 구글 美서 반독점 소송, 자사앱 선탑재 제동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反) 독점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력은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글은 이번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만약 구글이 패소한다면 우리나라 폰 제조사나 통신사들의 자사 서비스 선탑재 관행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구글에 제기했어도 미리 예상됐던 부분이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3% 올랐습니다.
5. 부산국제영화제 축소 개막, 행사보다는 영화에 집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칸 국제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몸집을 대폭 줄인 올해 부산영화제는 개·폐막식도, 레드카펫 행사도 없이 총 68개국 192편 초청작의 극장 상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300편 안팎을 상영하던 예년에 비해 상영작이 크게 줄었지만 초청 작품의 질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개막작에는 '칠중주:홍콩 이야기'가 선정돼 오늘 오후 8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상영관은 부산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하늘연극장,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인디플러스까지 6개 스크린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관객은 상영관 전체 좌석의 25%만 받습니다. 이용관 BIFF 이사장은 "코로나로 해외 유수 영화제는 개최가 취소됐지만, 부산은 관람객의 시민의식, 방역 시스템을 믿고 개최를 결정했다"며 "방역 당국의 예방수칙에 맞춰 안전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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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올해만큼 영화를 촬영하기도 개봉하기도 힘든 해는 없었을 겁니다. 칸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이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오늘 부산 국제영화제는 개막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산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박수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울할 때,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준 것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영화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