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야당이 별안간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야당 패싱'을 거론하며 제시한 협상 시한이 목전에 다가오자, 절충안을 내밀어 주도권과 명분을 동시에 쥐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입장에선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 제안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다. 다만 입장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끝까지 순순히 내주진 않겠다는 야당국민의힘은 2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절차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권한을 뺏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통보한 '데드라인'을 엿새 앞둔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권을 겨냥한 수사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이 만들어지기부터 거세게 반발해 왔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연히 밝혀왔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수정안을 내놓은 건 당장 176석 슈퍼여당의 길을 막아설 현실적 방안이 없기 때문.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소송 진행을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 결국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며 "소수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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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독자 수정안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직무관련 범죄'로 규정한 현행법보다 폭을 더 좁힌 것이다. '편향적 사찰기구'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겠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의 직접 기소권,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 연관 사건을 인지했을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재정신청권을 각각 삭제했다. 모두 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었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위험성을 최대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처장 추천위원을 끝내는 추천할 수밖에 없겠지만 순순히 내주진 않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고비마다 변칙제안…"또 지연 전략이냐"민주당은 제 갈 길 간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수처 법적 시행일(7월 15일)이 이미 석달 가까이 지났으므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야당이 협상시한 코앞에 수정안을 들이민 건 판을 흔들기 위한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협상의 고비마다 변칙 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지체하게 했던 현행 공수처 설치법 추진 과정, 즉 패스트트랙 국면과 지금의 상황이 닮아있다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물타기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공수처 출범으로 정상화부터 시킨 뒤에 여당이 낸 개정안과 병합해서 심사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만 낸다면 약속대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도 모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야당 수정안과 각론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기소권이나 재정신청 문제는 일단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얘기다.